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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리더십 공백 속 외압 의혹 후폭풍…검사 징계법엔 “이중잣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3 2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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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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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da7a87b86fa6219df6c812a1319cf4c4b38b3b87e4d205e1bbc1d85a79f3ef" dmcf-pid="YQ2lTSwaw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hani/20251113194116617mjva.jpg" data-org-width="970" dmcf-mid="9jbiYysA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hani/20251113194116617mjv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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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이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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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7e27c3c689d43a78d2429956fde4e3ac54ada86f51b56b9bb1897b5b2aca8fb" dmcf-pid="GxVSyvrNsF" dmcf-ptype="general">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사퇴한 뒤 ‘대행 리더십’까지 무너진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노 대행은 전날 ‘정부와 여러 차례 부대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고 외압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3일 자신이 표명한 항소 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원론적 의견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42b2f7ef715bab5a7aa8ea19cd8d78bfc0540e0d1f47c82bff74a17cc4661f8" dmcf-pid="HMfvWTmjmt" dmcf-ptype="general">아직 면직안이 수리되지 않은 노 대행은 이날 서울 강남구 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과 관계 때문에 부대꼈다는 표현을 썼냐’는 질문에 “마음이! 마음이 부대꼈다는 거지, 후배들 관계나 이런 것으로 부딪혔다는 거지 다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노 대행은 퇴근 뒤 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한 것이 현 정권에서 문제가 되고,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수시로 많이 부대꼈다”고 말해, 이재명 정부와 갈등한 사안이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는데, 이날은 말을 주워 담은 모양새였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 대행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오해할 여지는 없었겠느냐”고 묻자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 대개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추단(미루어 판단)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 자신의 ‘신중한 검토’ 의견을 노 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로 잘못 받아들였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저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장관 지휘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권한과 책임에서 판단하길 바랐다”며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해서 그렇게 알아서 했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은 아니었다”고도 했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 10시30분 대검에서 열린다. 전날 사의 표명 뒤 “퇴임식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노 대행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49db425ad065e5ad869a508cac432e7665a5f41e6aaa4b604f802d10c77e82da" dmcf-pid="XR4TYysAI1" dmcf-ptype="general">검찰 내부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정치적 외압 논란이 일고 리더십까지 흔들리면서 자체적으로 성찰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 검찰 간부는 “일상 업무로 돌아간다 해도 생채기가 남았기 때문에 착잡한 심정”이라며 “비슷한 사안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이런 문제(정치적 외압)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을 앞두고도 반성할 점이 많은데,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달라서 의견을 모으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03920f808e62a475d36e9a9d4abf1c9e6c55a6c9d54615b672114fb23d139d" dmcf-pid="Ze8yGWOcE5" dmcf-ptype="general">이번 항소 포기 비판이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며 여당이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건 ‘이중잣대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만약 항명이 징계 대상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때 집단행동을 했어도 항명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이냐”며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 징계 받을 두려움 없이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0019ab78ac751e56c654bb557a25471fea46e9ff7fb1b1743afb3f2ee7b79b09" dmcf-pid="5d6WHYIkwZ" dmcf-ptype="general">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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