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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은 “빚탕감? 좀비기업 퇴출시 GDP 0.5% 더 높아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3 20: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퇴출돼야 할 기업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경제 역동성 저해”<br>“구조적 성장 둔화 극복하려면 경제 ‘정화 메커니즘’ 정상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6YSP8qFy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cca2165fb5032f1b2a819736d586c29c5b13f423197f4342340cb9440a9aba" dmcf-pid="QPGvQ6B3S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3/munhwa/20251113200449407fvbj.jpg" data-org-width="600" dmcf-mid="6zDjU0Gh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3/munhwa/20251113200449407fvb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e2d7fd4fe7b8317df7de4dd5b0f02f41347b9cf5b03831fdfd429b73baef4b8" dmcf-pid="xQHTxPb0CE" dmcf-ptype="general">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들이 제때 정리됐다면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5% 늘고 민간투자가 3.3% 증가했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때 정리되지 못한 한계기업이 경제 전반의 투자 여력과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3ef7e51dd863669b8f8f15abc431587c600f9926568899b12c9e8b69305a42a" dmcf-pid="yTdQyvrNWk" dmcf-ptype="general">한은은 12일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이슈노트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과 부유신 과장, 백창인 조사역이 작성했다.</p>
          <p contents-hash="30eed587967ec6421381800c11bdbe8e6fd995e40f2769bc83999b68e5b74774" dmcf-pid="WyJxWTmjyc" dmcf-ptype="general">특히 한은이 외부감사 대상 2200여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위 0.1%(약 23개사)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투자 흐름을 유지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투자가 정체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0c6dc8fff3728e92ab4b4b48595005d1bbab08c1c04079bf958afc5aade3141" dmcf-pid="YMZWRx9UhA" dmcf-ptype="general">미국의 경우 경제 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자리를 다른 신생 창업기업들이 채우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만 한국은 퇴출 고위험기업이더라도 실제 퇴출되는 비중이 높지 않았다. 보고서는 “주변까지 악화시키는 한계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 있으면 신규 기업 진입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cf94e96e122aed16ef4968a6ea43edc5adefcc7c112d05a1c247bf5c257b0a9" dmcf-pid="GR5YeM2uhj" dmcf-ptype="general">한은은 실제 퇴출된 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수익성을 분석해 개별 기업의 퇴출 확률을 추정하고 회사채 투기등급 부도 확률을 반영해 ‘퇴출 고위험기업’을 분류했다. 분석 결과 2014~2019년 전체 기업의 3.8%가 퇴출 고위험군에 속했지만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3.8%로 비슷했지만 실제 퇴출 비중은 0.4%로 급감했다.</p>
          <p contents-hash="82e8b5a1e8d1e65933727cef77dad39da30d4238bc6bd35ef9edc2fbc3f1df2b" dmcf-pid="He1GdRV7WN" dmcf-ptype="general">이때 퇴출 고위험기업은 실제 퇴출된 기업보다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더 나빴지만 유동성은 오히려 더 양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보고서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유동성이 인위적으로 보완됐을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88e0c4638ab96d2786c7a4d9b202978c130bdb597068771621a360953aca5b5" dmcf-pid="XdtHJefzla" dmcf-ptype="general">이 같은 ‘좀비기업’의 잔존은 경제 전반의 투자와 성장에 뚜렷한 제약을 가져왔다. 한은은 “퇴출 고위험기업이 제때 정리되고 정상기업으로 대체됐다면 2014~2019년 투자 규모는 실제보다 3.3% 더 늘었을 것”이라며 “동시에 국내총생산(GDP) 수준은 약 0.5% 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에도 투자 2.8% 증가, GDP 0.4% 상승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최근 3년 평균 명목 GDP(2429조 7000억 원)를 기준으로 약 9조 7000억 원 규모다.</p>
          <p contents-hash="a89501c2869446a519f72c9fafe4bb6843b8ac9b896ac50aedfc3b1e8e757869" dmcf-pid="ZJFXid4qWg" dmcf-ptype="general">한은은 이러한 구조적 성장 둔화를 극복하려면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이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혁신기업이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경제의 역동성이 회복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9971e078763e6a4783a7667f00a92e042fadbf32ea2c6db6dc2eae0402c200b" dmcf-pid="5i3ZnJ8BTo" dmcf-ptype="general">한은은 “금융지원만으로는 경기 하강기에 나타나는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어렵다”며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e41b934cd3255abf79e4045635c2c38172281fb58e396b0f302d627417baf14" dmcf-pid="1n05Li6bhL"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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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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