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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정조사·검사파면법"‥"법무장관 사퇴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3 12: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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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6d2e53806a98fe3972cabd3f2bca1bad1011c5fdbb76e430790df12566d86e" dmcf-pid="b9SqKNe4Cb"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KUrFpd4qWB"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b48a81e52e88f16bd396a33054aa65450063e4dfc56fb03a1d8aa007b5d73b7" dmcf-pid="9um3UJ8Bhq" dmcf-ptype="general">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로 피해 갈 수 없다"며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a8ce8366a8bdc04958340896cee6c618a7ab99ba321d7f632b9a607a6ab45ed9" dmcf-pid="27s0ui6bWz" dmcf-ptype="general">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42f5d8241eb3d6a34ee2fc887705d21afa84b6c8386a82f040a075d0a88f39ae" dmcf-pid="VzOp7nPKl7"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fqIUzLQ9lu"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b8132687aa411d32eef6826f2d5f22846c77a77917f78677da49860446357a9a" dmcf-pid="4BCuqox2yU"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6da26c5d30b44ba764b3d8555af2cc72eb20a73f08f69e06d123a7c81e9fa45" dmcf-pid="8bh7BgMVyp" dmcf-ptype="general">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를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25d06f1f3664328dcf4ca5858fc64f15fecc979292998dd58438b374ae302e" dmcf-pid="6KlzbaRfW0" dmcf-ptype="general">[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325e24869f88976ffa9b3e10693f660eafd0eae84857ee99ded230dd41d8786d" dmcf-pid="PnpeiSwaT3" dmcf-ptype="general">또 항명하는 검사들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오늘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f4a11269e04c45fdd5b4e5e0743e6f17523c578cb147b23dc72b1ca66befbaa2" dmcf-pid="QLUdnvrNWF"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한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건 선택적 문제"라며, "검찰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c26bd948b425afe43f6b6051ac3d54448f2f262c5823ee293f7835bf83976dd7" dmcf-pid="xouJLTmjTt"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는 꼬리 자르기"라며,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e01270c2b24f2f133bf1f52650d4323d86ecdfe0260fc61bb3c4e9c4fab7f705" dmcf-pid="ytcX1QKpy1" dmcf-ptype="general">[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수사팀에서 7천800억 원의 대장동 범죄 비리 자금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항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수뇌부가 정권의 압력을 받아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1818caa278dbaa138042ea91e293fa916090d3a0b6b6e37c0ae4e64818734ddd" dmcf-pid="WFkZtx9Uy5" dmcf-ptype="general">또 검사들의 항의는 법치 수호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문제 제기라며, 정권 차원의 외압을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5b0c7c450445a6835edbb3043a01b2d8a6043e5c4b01d1c1a123c48bf53d130" dmcf-pid="Y3E5FM2uCZ" dmcf-ptype="general">특히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직접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857e78d6edf900bb774bd41fce68fe4cbae69355417c427d44f5058c002c46a9" dmcf-pid="G0D13RV7hX" dmcf-ptype="general">[신상진/성남시장] "검찰은 우리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번에 항소 포기로 해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렸습니다."</p>
          <p contents-hash="501ee68659b45fd67a2771441cbe174377d2a13d24a0752f95b01403460029f5" dmcf-pid="Hpwt0efzWH"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라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소취소 원천 차단법'을 발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b0d839780b238379e96f138fc9f64bbbcf398e71461a3eb7f1b8c8df7e9b2b2f" dmcf-pid="XUrFpd4qlG"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ZxZ8QmNdyY"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1c3e6ac1235715c102e696fe1f2bb8a891d0f00b214abd4b06fa07bf496141b2" dmcf-pid="5M56xsjJvW"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contents-hash="82088e80a1d597d5e0ac82d2f7dd47bd931d61716bcbd46cd2ec9dbfcaa4e8e2" dmcf-pid="1R1PMOAiC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5140_3676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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