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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과학자’ 연간 지원금 고작 ‘1억원’…정부 시동 걸었지만, 과학계도 시큰둥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2 11: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국 ‘파격보상’에 정부 대책은 ‘명예수준’   해외인재 2000명 유치 목표, 실효성 논란 “숫자 아닌 S급 인재 유치·환경개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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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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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가과학자를 선정해 연 1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과학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파격 보상’을 내걸고 인재를 빨아들이는 중국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내건 ‘해외 인재 유치 2000명’ 계획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인책’이 나오지 않는 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결국 나가는 인재를 막지 못하고, 들어오는 인재 역시 확보가 쉽지 않은 총체적 난국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12일 과학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과 관련해, 과학계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과학자’ 선발이다. 정부는 5년간 매년 20여명 수준의 우수 과학자를 선발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연 1억원 규모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과학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지만, 실제 과학계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과학계 인사는 “연 10억 이상의 조건을 내건 스카우트 제안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제안을 뿌리칠 만큼 매력적인 ‘명예’인지 잘 모르겠다”며 “예우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연 1억원도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2000명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정부의 대책 역시 ‘목표’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대책에선 목표치 숫자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해외 유치 전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전략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실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과 미국의 파격적인 조건과 비교해 확실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실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자칫 정부가 2000명 목표치에만 치중해 인재의 ‘질적’인 면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과학계 관계자는 “막 대학에 입학한 해외 학부생 한 명을 유치한다고 인재 유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S급’ 인재의 유치가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 핵심 내용들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정부의 산발적인 대책 발표가 오히려 업계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책 발표를 예고한 후, 막상 나온 정책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거나 수정돼 있어, 또다시 다음 대책을 기다려야 하는 식이다. 정부가 급한 불만 끄기 위해 미봉책만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다.
 과학계 관계자는 “지금의 정책 발표는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급하게 추진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급하게 마련된 정책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마련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총체적이고 현실적인 ‘확실한 한 방’이 오히려 과학계에선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 외에도 이달 초 대책에서 우수연구자는 정년과 무관하게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년 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혁신을 이끌어갈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역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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