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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법제화 앞둔 ‘비대면진료’, 업계도 “오남용 자율규제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7: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대면진료 업계, 국회 법안소위 심사 앞두고 정책 제언 <br> “환자 97%, 의사 93%가 비대면진료 경험 만족” <br>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에 “자정 노력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WVcgMVo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e05b9eb6d4538b8d2e1d3e0a943176f467f8b4281261eeeb12f0fc06e5be29" dmcf-pid="5ZYfkaRf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염현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chosunbiz/20251110173248752tcmx.jpg" data-org-width="3615" dmcf-mid="XIQsp1Ts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chosunbiz/20251110173248752tc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염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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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0beeab50dc0271ffcc3bb24ae3ab59fcb291802dbe20fa537b0619a6bbca05b" dmcf-pid="15G4ENe4a7" dmcf-ptype="general">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위고비·마운자로 등 인기 비만약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는 자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자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14446083c02232ec40566704646d7971efb9e9dec93f5d7427984caee51dcaf" dmcf-pid="t1H8Djd8Nu" dmcf-ptype="general">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공동회장은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다음 주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플랫폼 업계도 문제점을 직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산협에는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1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89170ec9e4a952b5d526138f0277c76b187be438f15b50f297f2eb7d5b27cb7" dmcf-pid="FtX6wAJ6kU" dmcf-ptype="general">국내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3년간 한시 허용됐다가, 2023년 6월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 6년째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심사는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8cb980a78eedbed04554761c9463b987f190938968a628bf138080e0ed0d1b0" dmcf-pid="3FZPrciPAp" dmcf-ptype="general">이날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97.1%, 의사 92.7%, 약사 82.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예외적 대안이 아닌, 국민의 일상적 의료 접근 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실제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 1051명과 의·약사 43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가 진행했다.</p>
          <p contents-hash="31bb85d990be115bdd6aaf86ee7ef9aa247503ac7990c858a0fb2507d0831659" dmcf-pid="035QmknQg0" dmcf-ptype="general">환자와 의료진은 감기, 몸살 등 가벼운 질환이나 기존 처방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환자의 61.1%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규제’에 반대했으며, 그 이유로 “불필요한 대면진료가 늘어난다”(69.8%)와 “병원 선택권이 제한된다”(64.8%)를 꼽았다. 의사 역시 “고령자·직장인·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73.5%)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567e5129fc989d03fa1830cb75564eff7de8bcc82b1c00e9586c55b2bff3516" dmcf-pid="pNLy9z1ya3" dmcf-ptype="general">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진료 기술 발전은 국민 편익과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면서도 “제도의 디테일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bf912c1e98c24dad59c25a64af2414105a267ff0d62e1de40e03c28057a7f40" dmcf-pid="UjoW2qtWaF"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비만약 처방 확대에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체중, BMI, 관련 질환 여부 등의 확인 없이 처방이 이뤄지고, ‘다이어트 주사제 최저가 예약’ 등의 광고가 나오기도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에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했다. 또한,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의료기관의 원내 조제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3a6cbedf9c34718e335a3bb4f45b23733a7945cb19cf97c3e6b65da40c07733" dmcf-pid="uAgYVBFYot" dmcf-ptype="general">이슬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 자체의 문제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 위고비 처방 문제가 비대면진료 때문이 아니라 기존 대면 의료 체계 문제를 드러낼 뿐”이라며 “제도화 후 안전장치 안에서 운영하면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재원 공동회장은 “보건복지부의 비만약 처방 제한을 엄격히 준수하며,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췄다”며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7caGfb3Gj1"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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