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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토부 장관 고발로 번진 10·15 대책 '통계 누락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0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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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GsXwjd8vO"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25bc3ec24276ccaad689f71457210e3f8f37264a374fa0f924dbbcf09dc42941" dmcf-pid="BHOZrAJ6Ws"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최신 9월 통계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ad47775f2cc75f11664565a3710321fe93bac238a2b67d79ad6581a88587635" dmcf-pid="bXI5mciPWm"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6월~8월 통계를 적용한 게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어제(9일) 고발당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a45cacc844a7ca27e1ef0a41e50471bab8ff1d1b0ea592febdd9eb53da9bb14" dmcf-pid="KZC1sknQhr" dmcf-ptype="general">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9Y7Qp5vmhw"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95acf95adc587c9a9b5a25f68da4a7d827bcb70b7725f81db0053034e7e1cbed" dmcf-pid="2GzxU1TsvD" dmcf-ptype="general">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정부. </p>
          <p contents-hash="77bae1eebca4f28fb6ff37449c8a3abc72226f1ddff7e02cb578b9c4eae65032" dmcf-pid="VHqMutyOyE" dmcf-ptype="general">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봐야 하는데 이 기간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1c50d521dad275a110cf987ec8fd4018be386f449b98ce8dadd5e2782c980e0" dmcf-pid="fXBR7FWITk"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이라며 6월~8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포함했는데 7월~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p>
          <p contents-hash="45d23d800053d7376e86113c8f27f6d85432f359ddef46107317569b3688904f" dmcf-pid="4Zbez3YCvc" dmcf-ptype="general">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하고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p>
          <p contents-hash="68ee9422bc1fe254fed72d9f6e0c9e5b33f8568ec27e83284ab68777faf60c10" dmcf-pid="85Kdq0GhTA" dmcf-ptype="general">[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지난 5일) :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p>
          <p contents-hash="459b4019e4740162178dfb5c396562f7a082b0eab27fd03b6c725888cb29eae4" dmcf-pid="619JBpHlS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de4a440c0c93675252b7b23a6d06576128e215d1b5d2cbcb3528bff14f9083c" dmcf-pid="Pt2ibUXSlN" dmcf-ptype="general">이 시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 은평 등 5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가 불리한 데이터를 뺐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38196ef73b38f1ace138d170181cfcff0e84d0588612ac3a9cc563db3af5a6f" dmcf-pid="QFVnKuZvTa"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15 대책은 추석 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4667d060dc106d1de17312d0420f3641141de6316525a825aa61d284db5c20b" dmcf-pid="x3fL975TWg" dmcf-ptype="general">[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일) : 저희가 추석 전부터 회의를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바로 회의를 해서 진행했던 거죠.] </p>
          <p contents-hash="2853f67e54139f9eddcb5af0941b8810d90cd022cf4fc8df4d25a8ee874c1ce2" dmcf-pid="yaC1sknQSo" dmcf-ptype="general">국토부도 연일 해명 자료를 내고 적법한 통계 활용에 따른 정책 설계였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80e099b866e6948fcb327f9f87329cbfcac4755efbaccfdd3b74cfae7928d04d" dmcf-pid="WLsXwjd8vL"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6ed90c1f5d77019635bbd74bb789043f40ae49a2452844e262fd0ec0dff567f" dmcf-pid="YoOZrAJ6Tn" dmcf-ptype="general">또 통계법상 작성이 끝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일인 15일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건 금지돼 활용이 불가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429fde0be86270d4cfa94b219608aff3965944de726c25f9ffc210f315d0a3f" dmcf-pid="GgI5mciPhi" dmcf-ptype="general">다만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받은 시점은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13일로 밝혀진 상황. </p>
          <p contents-hash="ab4dc2cc93531d300ab4de29f2b42cf3272471a92e07b6d16be7dbdca5535b8f" dmcf-pid="HaC1sknQWJ" dmcf-ptype="general">고발에 이어 소송전까지 예고된 가운데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3fb1b534ab2d575c9867eb9e63e5af2cd07e38ad312f2dcd827cc4478bf4557a" dmcf-pid="XNhtOELxvd" dmcf-ptype="general">YTN 최두희입니다. </p>
          <p contents-hash="90ffdedc01fe0cfe62735bc79f6db49353799a36d46472c744b61e6c02cc8b35" dmcf-pid="ZjlFIDoMW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박정란 </p>
          <p contents-hash="6d0f54be57eb5d8a2050b15f9b6d375c22a139cea7c276f837a800fe6c785c13" dmcf-pid="5AS3CwgRTR" dmcf-ptype="general">디자인;김진호 </p>
          <p contents-hash="631b86c72dd99f44ccce38b1bc2b39a942bf8d3119c02fd3a67deb289706afac" dmcf-pid="1cv0hraeWM" dmcf-ptype="general">YTN 최두희 (dh0226@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tkTplmNdTx"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FEyUSsjJTQ"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3DWuvOAivP"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0wY7TIcnS6"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pHqMutyOC8"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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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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