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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연구노조 “책임 있는 R&D 예산 배분해야…행정통합 예산 재검토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9 15:35: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건비-사업비 분리 운영해야<br>행정통합 전면 재검토 요구<br>대통령·부총리 발언 실행력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9oWhELxDn">
          <p contents-hash="5d1215c286d2638ced79f1bfe40e8eeb8e7421a3aa112859a13344da441533c3" dmcf-pid="G2gYlDoMD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가 9일 성명서를 내고 연구개발(R&amp;D) 예산 관련 “정책의 구호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행 의지와 책임 있는 예산 배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fbb7c72732aed14cd189f0fa88d7782baccb8fac7e4be4fe491ee5aba697f33" dmcf-pid="HVaGSwgR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9/Edaily/20251109153547400odyj.jpg" data-org-width="670" dmcf-mid="WWPmci6b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9/Edaily/20251109153547400od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07bf99101c1da6f9dc59b6d8a598861a6ef8fc8167857fd205d94b6cb396d72" dmcf-pid="XfNHvraeDd" dmcf-ptype="general">
           과기연구노조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지난 7일 대전을 방문해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8c42bbbf47eeb9f017c15d7e1a63df816a7db338baa2d2be796f9b07dcea8df8" dmcf-pid="Z4jXTmNdOe" dmcf-ptype="general">과기연구조노조는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연연 혁신방안 토론회를 주최, 프로젝트형 연구제도(PBS) 폐지가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정부 중심의 전략연구사업을 출연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p>
          <p contents-hash="8f5324a1bf29749bace4772cb685e21cb47fc00f8aaa9ad3cb33d59989b1826f" dmcf-pid="58AZysjJIR" dmcf-ptype="general">노환진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에게 인건비 전액 지급을 두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인건비·운영비와 사업비를 명확히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연구조직의 기본 원칙이라고 역설했다.</p>
          <p contents-hash="bdd00febbf9742d66e1fef3b6a46903baad83d192e27d9ab18b4827e1502c869" dmcf-pid="16c5WOAiEM" dmcf-ptype="general">과기연구노조는 곧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예산 소위원회 논의가 변화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4b7db708becaa74dcf55c041800b41894e01644befd89cf90dcd5a3a64d5c10" dmcf-pid="tPk1YIcnmx" dmcf-ptype="general">노조는 “PBS 폐지 이후 2026년부터는 인건비·운영비와 사업비를 분리해 지원하는 안정적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통합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고 출연연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환경 개선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버티컬 AI연구지원센터’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1a218a184a58bd53b15d42841a0118f9c3be26ff4c206ff15d7187502803d17" dmcf-pid="F7ehraRfsQ" dmcf-ptype="general">과기연구노조는 “이번 예산 심의가 연구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과기정통부와 NST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PBS 폐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f0da26f6b317f7dcbbe71019d3cd16048489fba848835cb625e12671d76d085" dmcf-pid="3zdlmNe4DP"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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