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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국정원법 위반' 조태용 구속영장…11일 오전 심사(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7 17: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원, 11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국정원장 책무, 위기 상황에서 역할 커" 계엄 듣고도 보고 안해…CCTV 선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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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04.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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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소헌 최서진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 8분경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조 전 원장의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특히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나 책무는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크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런 부분을 중요시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에 대해 "여러 가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며 "내란도 될 수 있고, 탄핵 (사건) 관련 증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사직이) 직권남용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홍 전 차장의 경우 정무직인 점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가정보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오는 14일까지였던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다음 달 14일까지로 한 달 연장됐다. 특검은 조만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외환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등 수사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westjin@newsis.com,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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