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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김상민 재판, 20일 본격화…대가성 쟁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6 12: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미술품 제공, 개인적 친분에 따른 중개" "공직인사·공천 청탁 아냐"…대가성 부인 오는 20일 본격 재판…유통 관여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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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wsis/20251106120324827axmd.jpg" data-org-width="720" dmcf-mid="qZ9IEvJ6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6/newsis/20251106120324827axm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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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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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47) 전 부장검사 측이 공직인사 등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건넨 것이 아니라 매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향후 이 사건 재판은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그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인사 및 공천 청탁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6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김 전 부장검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김씨에게 그림을 건넨 행위가 중개에 불과하며 공천 및 인사 청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씨의 미술품 구매 중개를 한 것에 불과해 그림을 매수해 제공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공천·공직 인사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소사실에 그림 시가가 1억4000만원으로 특정된 것에 대해서는 "미술품이 가짜이기 때문에 가액을 1억4000만원으로 평가할 수 없고 실질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100만원 미만에 해당해 김영란법 구성 요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는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차량 등 4000여만원 대납은 기부나 무상 공여가 아니라 대여 약정에 따른 대납이었으며, 지난해 1월 현금으로 변제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재판은 미술품 제공 또는 중개 행위에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000만원의 대납 행위가 무상공여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변제가 전제된 대여였는지 등도 판단 대상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미술품 중개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당시 구매 과정과 김 전 부장검사의 관여 정도 등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하고, 일주일 단위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달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며 해당 그림을 발견한 뒤, 구매자를 김 전 부장검사로 지목했고, 해당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봤다.
 이를 대가로 김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대한 공천 청탁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총선 넉 달 후인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에 앉았다.
 또한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리스 비용을 받았다고 결론 지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000여만원을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인 김모씨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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