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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관세' 대법원서 공방…트럼프 "민주당은 가미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6 0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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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적법한지를 다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호윤 특파원.
 [기자]
 워싱턴입니다.
 관세의 적법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미국 대법원의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였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은 시종일관 치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국가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고, 이런 비상상황이 관세 부과의 근거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쟁점이자 정부가 관세부과의 근거로 삼은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볼 수 없다고 되받았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시죠.
 &lt;D. 존 사우어 / 미국 법무부 송무차관&gt; "관세는 인센티브이자 압박 수단이며 지렛대이자 협상 카드입니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했던) 판결에서 언급했듯 관세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lt;닐 카티알 / 변호사 (원고측)&gt; "의회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일방적 관세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외면했는데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도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는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심리는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면서도 설령 재판에서 패한다 해도 다른 법을 활용한 대안을 통해 관세정책을 이어갈 뜻을 비쳤습니다.
 오늘 구두변론을 시작으로 재판은 앞으로 치열한 심리를 이어간 뒤 최종 결론을 내게 될 텐데요.
 미국의 대법원 재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요 사건의 경우 반년 이상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안의 중대성과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있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몇 주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어제 몇몇 지역에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선거가 열렸는데요.
 트럼프의 공화당이 완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있었던 미니 지방선거에서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뉴욕시장까지 모두 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독식했는데요.
 특히 진보 성향의 30대, 인도계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후보가 뉴욕시장에 당선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선거가 시행된 곳 모두 이른바 블루월이라고 불리는 전통적 민주당 강세지역이기는 하지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선거인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한 성적표가 아니라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선 '셧다운'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lt;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gt; "여론조사 기관은 셧다운이 공화당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분석합니다. 또 내가(이름이) 투표용지에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 초래한 끔찍한 정부 셧다운 한가운데에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lt;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gt; "(민주당은) 가미카제 조종사들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은 가미카제들입니다. 필요하다면 나라를 망칠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필리버스터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공화당이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패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1년 전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던 대선과는 확연히 달라진 선거 결과에 씁쓸한 표정을 못내 지우지 못했습니다.
 쉼 없이 이어졌던 트럼프의 마치 불도저 같은 강공드라이브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핵무기 시험의 일환일까요?
 [기자]
 미군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거리가 9천600㎞에 이르는 미니트맨3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시험이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 11월에 있었으니까 2년 만에 시험발사를 한 겁니다.
 말씀하신 '트럼프의 핵실험' 발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미국은 시험발사 전에 러시아 측에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의 핵실험 계획은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러시아 관련 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현장연결 이현경]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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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윤(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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