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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조직개편 지운다…행안장관 "차관보 없애고, 디지털 대신 AI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17: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행안장관, 취임 100일 등 맞아 출입기자단 간담회 "디지털 정부, 양적 부분 치중…향후 질적 고도화" "3~6등급 체계로 전환…중요 시스템 내년 이중화" "중수청 출범 준비 차질 없게 꼼꼼… 檢개혁 완수" "AI정부실·자치혁신실 신설…차관보 2년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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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5.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newsis/20251105173416278yajj.jpg" data-org-width="720" dmcf-mid="YBk2JPXS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newsis/20251105173416278yaj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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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5.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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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개선이 시급한 정보 시스템의 '이중화'를 조속히 구축하고,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야당이 '삭감 1순위'로 예고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야당도 이를 안다면 계속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차관보(1급)를 폐지하고, 기존의 '디지털정부혁신실' 대신 '인공지능(AI) 정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행안부의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7월 20일 이재명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돼 지난달 2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내란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다시 세워주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빠르게 국가 운영의 정상화를 이뤄왔다"며 "행안부는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는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정보 시스템 이중화 등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를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체인증 같은 다중인증체계, 정보보호 조직 인력·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정보보호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장관은 특히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에서 이중화 등 재난복구 체계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당장 올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게 될 내년도 예산안에도 증액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이중화와 재난복구, 백업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1~4등급으로 돼 있는 등급 체계를 3~6등급으로 전환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스템은 당장 내년부터 이중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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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5. sccho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newsis/20251105173416447oush.jpg" data-org-width="720" dmcf-mid="GxQZB0wa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newsis/20251105173416447ous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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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5.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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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장관은 이날 새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 재정 분권도 강조했다.
 그는 "점차 심화되는 지역 소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균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하고, 지역 주도의 자율적 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권역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권역별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균형발전 전략이다.
 윤 장관은 또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 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지역소멸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소속청인 경찰청과 소방청, 새로 설치될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역할과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통해 각종 스캠(사기), 마약 등 초국가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외국인 대상 혐오 집회와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참사에 노출된 소방관 트라우마 극복 등 마음건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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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05.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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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앞으로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될 예정인 중수청 출범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다만 중수청이 다룰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역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한다"면서도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내부 조직개편 방향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디지털정부국'을 확대 개편한 '디지털정부혁신실'은 'AI정부실'로 신설 개편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들이지만,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정책이 되면서 지역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며 "행안부가 적임이라고 생각해 이번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관하게 됐다"고 했다. 
 눈에 띄는 또다른 조직개편 중 하나는 '차관보' 폐지다. 행안부 차관보 직위는 2013년 사라졌다가 2022년 이태원 참사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8월 부활했는데, 2년여 만에 다시 폐지됐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의 차관보실에서 담당하던 기능은 그대로 자치혁신실에서 수행하게 된다. 주민 참여니 지역 공동체 회복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미"라며 "오는 6일 입법예고 후 이달 말께 개편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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