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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민과 청년 위한 주거 사다리 "걷어찬 걸까 없었던 걸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17: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10·15 대책 논쟁서 빠진 것③ 비주얼로 본 주거 사다리 가파르게 오른 주택매매지수 감소한 청년의 주택보유율 정부는 대출 중심의 대책만… 22대 금배지 5명 중 1명 다주택 서민과 청년의 고통 이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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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thescoop1/20251105171224404xcza.jpg" data-org-width="1280" dmcf-mid="f0UALM1y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thescoop1/20251105171224404xcz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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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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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규제로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늘 그렇듯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말 사다리를 걷어찬 걸까. 아니면 청년층이 마련할 수 있었던 집이 애초부터 많지 않았던 걸까. 주거 사다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택 시장을 제대로 봐야 한다. 더스쿠프가 주택 시장의 지표를 비주얼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視리즈 '10·15 대책 논쟁서 빠진 것' 마지막 편이다.
 먼저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엿볼 수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부터 보자. 이 지수는 특정 시점의 가격을 100으로 놓고 전후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14년 55.7(2022년=100)이었던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96.6으로 치솟았다. 10년 만에 매매가격지수가 73.4% 치솟았다는 건데,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뜻이다.
 이는 청년의 주택 보유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30대의 주택 보유율은 13.0%, 40대는 24.5%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30대와 40대의 주택 보유율은 각각 9.1%, 20.0%로 떨어졌다.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내집 마련에 실패한 청년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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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부동산 정책만 펼쳐왔다. 2014년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빚을 발판으로 집을 사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LTV와 DTI를 다시 조였고, 규제지역까지 지정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급등세를 기록한 PIR(Price to Income Ratio·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가구의 연평균 소득으로 내집을 마련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몇년인지 나타내는 PIR은 서울시 기준 2014년 7.3배에서 올해 2분기 10.5배로 확대했다. 가구 소득을 11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아야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다.
 게다가 이는 연평균 가구소득을 9173만원, 주택가격을 9억7000만원으로 계산한 수치다. 소득 3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이 2023년 기준 5700만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서민과 청년의 PIR은 훨씬 더 커질 게 뻔하다. 서민과 청년이 내집을 마련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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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우리나라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 사다리가 존재하고 있을까. 여야 정치권은 이를 감안해 정책을 만들고 또 비판하는 걸까. 아쉽지만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299명(대통령비서실 이동 등 전직 포함) 중 다주택자는 61명(20.4%)에 달했다. 20%는 강남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강서구·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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