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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악관 "관세 타당성 100% 확신…최종심 패소해도 '플랜B' 대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07:08: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美 연방 대법, 5일 트럼프 행정부 상호·펜타닐 관세 위법성 심리 착수 레빗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것 아닌 차기 정부들 권한도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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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4일(현지시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11.04.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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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대안인 "'플랜B'를 통해 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5일)부터 심리가 시작되는 관세 최종심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보좌진으로서는 매우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레빗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법률팀이 제시한 법적 논리와 법률적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우리는 100%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한다"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비상권한'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지렛대와 권한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해냈는지 한번 보라"면서 "그는 전세계 곳곳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국제 분쟁들을 종식하며,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레빗은 "또 관세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에만도 대통령의 효과적인 관세 활용 덕분에 재정 적자를 6000억 달러 정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에 국한된 것이 아닌, 앞으로의 대통령들과 차기 행정부들까지 포함해, 관세에 관한 이러한 비상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대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내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의 위법성을 따질 최종심 심리를 진행한다.
 IEEPA는 주로 적국에 대한 제재 부과나 자산 동결에 활용돼 왔는데, 이 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서 무역 불균형,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 국경을 통한 마약 유입 등의 사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수입품 규제 또는 전면 차단 권한 등을 부여하는 IEEPA를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관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1, 2심은 모두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부과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미국 5개 소기업과 12개 주 정부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5일 심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내일 마이애미로 이동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경제 분야 연설을 할 계획"이라면서 "대통령의 요청으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칩인 블랙웰의 중국 판매 논의가 종결된 것인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이 중국과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듯, 현재 중국에 판매할 생각이 없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격화하고 있는 수단 내전에 대해서는 "미국은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당면한 위기와 장기적인 정치적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 평화 협상 프로세스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로 35일째를 맞은 연방 정부 셧다운(업무중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방해 행위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셧다운 기록을 경신하게 될 것"이라면서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전까지 최장기간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25일까지였다.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36일째에 접어들어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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