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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 핵잠수함 도입 협력·전작권 전환 속도…국방비 3.5% 증액 공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4 18: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CM서 ‘포괄적 안보 협력’ 논의<br>공동성명은 한미 통상·안보 협의 뒤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qMR5AioG">
          <p contents-hash="1b44bd6eaa0d2cba4b5f7844daed32b20b18548e27cf32befc52f9b23fd43510" dmcf-pid="3alF3k2uoY" dmcf-ptype="general">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되,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과 방위비 증액, 방산협력 확대 등 현실적 과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03758719a3422c67af50bede86d17d3cbc8cdedcb32ea779cb3a3f40a31f21" dmcf-pid="0NS30EV7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akn/20251104180627897nyal.jpg" data-org-width="745" dmcf-mid="HwJVfTiPk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akn/20251104180627897nya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87ff124d17c9aed3de936fdea49c9124571b78401612727d7ed3758e1eac233" dmcf-pid="pjv0pDfzoy" dmcf-ptype="general">
           <p>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p>
          </div>
          <p contents-hash="88f28a826203c292b53e29b5bfef976eba96d78b820fa3597acd1fbaad6474ac" dmcf-pid="UATpUw4qcT" dmcf-ptype="general">헤그세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미 국방부는 국무부, 에너지부 등과 협력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903d4bbac81c0f2b013b44ed862350ac173cf511ba5b4c1302bb4ccbd8eb3e" dmcf-pid="ucyUur8Bgv" dmcf-ptype="general">그는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지상장비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9214977bd4ee767573690be46c8e0eaa46e094cae5014c0e043e2912099441" dmcf-pid="7kWu7m6bcS"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대형 잠수함 설계, 소형 원자로 개발, 농축 우라늄 확보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기재부·산업부·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를 구성해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a21ff4cb2530b8b0d6fc570a04f5e8b1f15c6ce82450d0262ab0591250bf954" dmcf-pid="zEY7zsPKcl"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착수해 2030년대 중후반에는 1번함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1e9f9def75445f6d88df9d109a63516e569360cc2eb2ea834e6313522251c74" dmcf-pid="qDGzqOQ9kh" dmcf-ptype="general">양측은 전작권 전환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를 거친다. 한국은 이미 FOC 평가를 마쳤으며, 내년 중 검증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p>
          <p contents-hash="167b84be1dcedabf13148dc5cc07eb1dd15e21fe5102a5460c0d74a59e1f5e10" dmcf-pid="BwHqBIx2kC" dmcf-ptype="general">헤그세스 장관은 "재래식 전력의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이 역내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bfb75a6a569259e5f9aff0a32a751fa2fda148c6ba50b6a75fb25684951df64" dmcf-pid="brXBbCMVoI" dmcf-ptype="general">이는 한미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며, 장기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조정으로 풀이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c68abb6a70d674043c7f7bfec243a702d0987b70e74cefb3458b8aba9b186c" dmcf-pid="KmZbKhRf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4/akn/20251104180629165auge.jpg" data-org-width="745" dmcf-mid="tVirm4YC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4/akn/20251104180629165aug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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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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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4a7f2cc75045096b9293636873402f696a5ea132cab98dc5ec30279005985452" dmcf-pid="9s5K9le4ks" dmcf-ptype="general">
           <p>안 장관은 "한미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실질적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국의 핵무기 보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p>
          </div>
          <p contents-hash="a16eba16e27efbee74ae8d8ab5eaf4a2f7c142ede2807aa3c063274fa26daade" dmcf-pid="2O192Sd8km" dmcf-ptype="general">그는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한다"며 "핵무기 대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1caf4984cbd03ef3398592d7f6e58e08da774b4503442ad89cabd2105e3063" dmcf-pid="VIt2VvJ6cr" dmcf-ptype="general">이날 SCM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요구해온 국방비 증액 문제도 논의됐다.</p>
          <p contents-hash="84abce493a5601f723cb6d5e8a64457c7b8a7858b9e465c9635818965b1f80c0" dmcf-pid="fvU6PGgRAw" dmcf-ptype="general">안 장관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미사일·사이버 등 필수 전력 투자를 강화하는 데 고무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9362a41c78acaf18687e2b313c4e85f47675bb4782c82cddeffa75b606569e9" dmcf-pid="4TuPQHaeaD" dmcf-ptype="general">양국은 방위산업 협력의 영역도 해양에서 지상장비, 국방과학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cbf538ee229015923c2f6452e40a80cfb72d68f603c0a15e7f0b49d53ddb54bb" dmcf-pid="8y7QxXNdcE" dmcf-ptype="general">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조선업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며, 미국은 잠수함뿐 아니라 전투함·지상장비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86ca76d78186ae331342148390f87dfd866d6b8bb87c7b7e2f48c06b56061ac" dmcf-pid="6WzxMZjJck" dmcf-ptype="general">SCM 공동성명은 예년과 달리 회의 직후 발표되지 않았다.한미 간 통상·안보 협의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 공개 이후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3e48c4e4bcbda789aa92d81183dab7d5702c866db72b783b45f941721ced404" dmcf-pid="PYqMR5Aioc" dmcf-ptype="general">국방부 관계자는 "통상·안보 이슈가 서로 맞물려 있어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54dd0682c9a1faf2c6883130bb882a7b0f382ee69e8126f980c1acbc5dfe87e" dmcf-pid="QGBRe1cnaA" dmcf-ptype="general">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 문구가 포함됐지만, 대북 압박 표현 수위는 전년도보다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17481e5d81ce49e4345c7f17f2665fdd497b4ac5490520a5b013d080a9973cf7" dmcf-pid="xHbedtkLoj" dmcf-ptype="general">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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