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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개인정보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30만원씩 지급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4 12:02: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998명 분쟁조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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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T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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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키며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통해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조정이 성립돼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 침해 행위 중지 및 원상 회복 등에 대해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아울러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관리 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분쟁조정위는 향후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양측에서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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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원 지급해야"...3998명 대상 초저전력으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안정적으로 구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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