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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정년연장 연내 입법 추진…"세대간 형평성 공감 끌어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3 18:5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60→65세 2033년까지 단계적 확대 기존안 논의 김병기 "고령자 소득공백 메우고 연금재정 안정화…청년문제도 충분히 검토" 노사 이견 여전…"정년·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합의는 없지만 의견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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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11.3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3/yonhap/20251103185415042gyao.jpg" data-org-width="1200" dmcf-mid="GweqVsPK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yonhap/20251103185415042gya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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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 김주영 간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11.3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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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노사가 정년 연장 시점과 경영계의 대안인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고 이후 특위로 격상했다. 특위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재계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 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특위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하며 서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이며, 각자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노사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늘어나면서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로 인한 비용 부담과 청년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년·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한 부분은 있다"며 "실무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경영계는 이견이 조율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면서도 "실무 회의를 통해 의견을 더 취합하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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