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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 중지법, 24시간 만에 '백지화'...여론 부담 탓?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3 1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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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라며 이달 안에 추진한다고 했다가 24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 안정법'으로 부르겠다면서,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정 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협박과 강요 탓에 국정 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실제 법안을 처리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을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본회의 직전,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역풍 탓에 철회했는데요, 이번에도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에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해 대법관 증원과 재판 소원제 도입 등은 강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일종의 해프닝이 돼버린 '재판 중지법'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여론 역풍을 의식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여야가 합의해도 점심 지나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민주당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간단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APEC 후속 평가가 아닌 '이재명 방탄 입법'이 언론에 도배되자 대통령실에서 쓴소리라도 듣고 온 모양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면 된다며, 각종 비리 재판과 무관하다면 재판을 열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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