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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관망경] 망 이용대가, 정확한 용어부터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3 13: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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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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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e1978f6691632e84aab3559bdc3fa179d51de96e05b56307a24f1fca252a7c" dmcf-pid="0uuRy8Gh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3/etimesi/20251103133149011puls.jpg" data-org-width="700" dmcf-mid="F5UMT4YCr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3/etimesi/20251103133149011pul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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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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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4ba6156301499816e182fc24212c92b0819e0dd87974473dfa73f760f269cef" dmcf-pid="p77eW6HlrJ" dmcf-ptype="general">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직접 돈이 오가고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과 산업 분야에서는 언어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서는 변화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때로는 언어가 개념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혼선을 주기도 한다.</p>
          <p contents-hash="14b747852e49a0671dbe8d3fb45e40f4c88c599a431b5302e0bf4d975e7a7fe0" dmcf-pid="UzzdYPXSsd"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사용되는 용어들이 그렇다. 망 이용대가, 망 접속료, 망 착신대가 등 분명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용어들이 '망 이용대가'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칭된다. 지난 8월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무역협상에서 양측은 '망 이용대가(Network Usage Fee)'를 유지하거나 도입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를 협상문에 포함시켰다. 유럽이 미국에 공짜로 망을 쓰게 해주겠다는 게 이상했다.</p>
          <p contents-hash="a6c5121a88b8f765eb15f65e002cb2712e54a1a6c4127971b33e8227fbc18386" dmcf-pid="uqqJGQZvEe" dmcf-ptype="general">미국, 유럽이 생각한 망 이용대가의 개념이 달랐다. 유럽은 받지 않기로한 망 이용대가를 '망 착신대가'로 해석했다. 망 착신대가는 데이터가 통신사들을 거쳐 흐르다가 가입자와 연결(착신)해주는 통신사가 최초 데이터를 보낸 콘텐츠기업에게도 돈을 받겠다는 의미다. 통신사로서는 이중 과금이다. 받자고 하는 통신사들이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망 착신대가는 원래 내지않는 게 상식이다.</p>
          <p contents-hash="19d18d01acf4059c0ab3c87da93266fc065a195649339e6932fc8a280a0abcc9" dmcf-pid="7qqJGQZvER" dmcf-ptype="general">반면, 구글 등은 '망 접속대가'를 내지 않으려 한다. 통신사 망에 접속할 때, 데이터를 전세계 인터넷 망과 연결해주는 대가로 한 번은 돈을 낸다는 게 인터넷 세상의 통용되는 규칙이다. 일반 개인들이 인터넷을 개통하면 돈을 내듯이 기업도 직접 연결을 했으면 돈을 내야 한다. 한국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4a1b4ca75853913b54ed34ece704c9b13fca0f71e3ccfa3494216dc4da5c7b0" dmcf-pid="zBBiHx5TmM"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 문제, 풀어야할 게 많다. 망 접속료이건, 망 연결 비용이건, 망 연결·접속에 대한 유상의 대가를 조금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새로 고민해 법률과 시장에 반영했으면 한다.</p>
          <p contents-hash="b39f90d4c4d648462641dec89511278aab3cd5d754be4b88fe8339640929ffcb" dmcf-pid="qbbnXM1yIx"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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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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