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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뉴진스, 법원도 안 받아준 10가지 주장…어도어에 '완패'한 이유 봤더니[이슈S]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0 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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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뉴진스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potvnews/20251030151113007xalp.jpg" data-org-width="900" dmcf-mid="0qDZwfWI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potvnews/20251030151113007xal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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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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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가운데, 뉴진스 5인이 내세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9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과 프로듀싱 공백 건,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모 회사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하니가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가 필요할 만큼 신뢰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재판부는 "각 증거들에 의하면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의 공백이 발생하였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민희진으로 하여금 뉴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민희진이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동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뉴진스가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에 대하여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어도어가 민희진의 대표이사직을 보존하는 것이 이 전속계약상 중대한 의무라고 찾아볼 수 없다"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민희진과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민희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민희진의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의 이 같은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민희진의 이와 같은 계획이 (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부당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짚었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건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사내이사로 참여할 수 있었다. 때문에 민희진이 뉴진스를 위한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에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도어가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사내이사직을 유지했을 때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위임한다는 업무 위임 계약서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반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2개월에 불과한 업무계약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프로듀싱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계약서와 유사한 수준으로 잔예계약까지 작성된 계약서를 제시한 점, 민희진에게 뉴진스 프로듀서 업무 계약 기간을 뉴진스 전속계약 종료기간으로 정해 위임을 재차 제안한 점, 당시 어도어 신임 대표이사가 메일을 보내 민희진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서로 일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 점, 민희진이 어도어 사내이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업무계약서 체결은 거절한 점, 어도어 주주들에게 민희진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필요성을 밝히며 재선임해줄 것을 요구했고, 재선임한 점, 재선임했음에도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등을 들어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을 해임한 이후 수개월동안 그를 대체할 프로듀서를 선임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민희진에게 프로듀서 업무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등을 종합해보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뉴진스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 매체의 기사에 뉴진스의 연습생 시절 영상이 게재되자 하이브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실을 통해 연습생 시절 게재 중단을 요청했고, 실제로 두 건이 삭제되도록 조치하거나 블러처리 되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에 대한 중지 조치를 대리할 업체를 선임한 점, (멤버들이 당시 속해있던) 쏘스뮤직에 경위 확인을 위한 메일 방송을 한 점, 매체에도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들어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재판부는 하이브 PR 담당자가 기사 수정을 요청하며 뉴진스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했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기사에는 뉴진스의 일본 앨범이 열흘동안 100만 장 이상 판매된 것 등, 뉴진스가 일본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며 "하이브의 주가를 설명하면서 전제된 사실을 수정하려는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의하면 하이브 담당자는 주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뉴진스를 편애하고 모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재판부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각 기획안이나 화보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된다면서도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룹의 콘셉트가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이 2024년 4월께 빌리프랩과 하이브가 뉴진스를 모방한 기획안으로 아일릿을 데뷔시켰다는 메일을 발송했고, 이를 근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며 "어도어가 위의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 뉴진스의 요구에 따라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뉴진스 하니의 '무시해' 발언 주장 
 재판부는 '무시해'라는 언급을 민희진 전 대표가 먼저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일릿의 매니저가 '무시하고 지나가'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하니가 민희진에게 '아일릿 매니저가 그냥 모른척 하고 지나가라로 하신 걸 들었다.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니고, 그런 말이었다'고 했고, 민희진은 '무시해 이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무시해는 민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아일릿 멤버 3명 중 1명은 제 눈을 피했고, 마지막 멤버만 인사를 했다'고 한 것을 보면 아일릿 멤버들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이후 '무시한 멤버 누구냐'는 메시지를 보내서 민희진이 무시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너 혼자 먼저 인사한거고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고, 두 명은 네 인사를 안 받고 한명은 눈인사 이게 맞지?'라고 보내면서 마치 하니가 공격적인 상황을 당했다고 재구성하기도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판단했다. 
 그러면서 "CCTV에 따르면 아일릿 멤버 3명이 하니에게 허리를 숙여 하니에게 인사한 점을 보면, 하니가 비인격적 대우를 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보안정책팀과 사업정책팀이 하니가 아일릿 멤버 3인과 조우한 것을 확보했던 점, 어도어 요청에 따라 하니와 아일릿 멤버들이 추가적으로 조우한 영상을 계속 찾았던 점 등을 들어 어도어가 하니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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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뉴진스. 출처| 뉴진스 유튜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potvnews/20251030151114389vibp.jpg" data-org-width="900" dmcf-mid="puesdFEo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potvnews/20251030151114389vib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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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출처| 뉴진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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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유괴단과의 갈등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디토', 'ETA', 'OMG' 등 히트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를 의인화한 인물 반희수가 캠코더에 담은 뉴진스의 모습을 담아 국내외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유튜브 채널 반희수도 운영해왔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갈등을 빚는 상황 속,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 등 작업물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고, 뉴진스는 해당 갈등이 전속계약 해지의 주요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계약서에는 계약 이행시 상출되는 소유권, 지식재산권은 어도어에 귀속되고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의 사전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전 동의 없이 뉴진스의 ETA 영상을 게재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애플 본사 측으로부터 이를 내리거나 애플을 제외하고 다시 게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용역 위탁계약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성과 평가절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뉴진스에게 불리한 음반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의 주장에 의하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는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부터 있던 일이다. 민희진은 이를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뿐, 경쟁 아이돌 그룹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가 해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봤다.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음악산업 리포트 작성 
 재판부는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르세라핌이 '블랙핑크 르세라핌 에스파 아이브'로 분리되는 것이 성장 전략상 필요해 보인다'라는 발언이었다"라며 "이는 르세라핌의 성장을 두고 나온 말로, 민희진은 이 리포트를 수신했음에도 하이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뉴진스에게 21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뉴진스는 데뷔 직후부터 큰 성공을 거뒀기에 뉴진스를 포기하고 하이브가 새 걸그룹을 밀어주기 위함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신뢰관계 파탄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라며 "뉴진스가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 사유인 데뷔 직전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를 방해하고,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의 인사를 받지 않는 등 부정적 차별을 하고, 명품 앰배서더 선정을 방해했다는 것과 관련한 증거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하이브의 감사 역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 관계를 파탄시킨 보복성 감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여론전을 시작한 것은 민희진이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에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봤다. 
 또한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전속계약에 의해 충분한 인기와 팬덤을 쌓은 후에 경영상 판단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전속계약의 강제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뉴진스 멤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뉴진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라며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뉴진스의 복귀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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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뉴진스. 제공| 어도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potvnews/20251030151115668zpfc.jpg" data-org-width="600" dmcf-mid="UfaWAblw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potvnews/20251030151115668zpf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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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제공| 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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