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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포폰, 내일부터 집중 점검"...'최민희 풍문탄핵' 공방 이어져[2025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5-10-30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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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3VqVqCEc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ac35db0964d1dfb61b39aa8e951f5265cefd28e7f2a474ab511027daf1cbb4" dmcf-pid="4Almlm6bA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머금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부착한 최 위원장 사퇴 촉구 피켓이 안경에 비치고 있다. 2025.10.29.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fnnewsi/20251030121715201lugp.jpg" data-org-width="800" dmcf-mid="V90Z0ZjJ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fnnewsi/20251030121715201lug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머금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부착한 최 위원장 사퇴 촉구 피켓이 안경에 비치고 있다. 2025.10.29. kgb@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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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80c50d1416c9998557c7f7e47eb4f1ff8c040f5d8b64f470bc23e5f1bd5cf1e" dmcf-pid="8cSsSsPKcv"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최근 캄보디아 인근에서 납치·감금 사태가 문제가 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포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div>
          <p contents-hash="1fa0ff0414aa5e88523d009c0b3fcd3932f72afcaaf4caaf5f7d141092e81b37" dmcf-pid="6kvOvOQ9oS" dmcf-ptype="general">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각종 범죄들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대포폰은 주로 선불폰, 알뜰폰 등에서 쓰이는데 방미통위 및 이동통신사업자들 또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p>
          <p contents-hash="b1a7f0569d5aea073feb8599507074269f89d41c1552752a9fabdf58e7d369a9" dmcf-pid="PETITIx2cl"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휴대전화 개통 단계에서 실명 제대로 확인하고, 이통 3사에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앞장서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대포폰 적발규모는 최근 5년새 10배 가량 폭증했고 지난 8월 기준 약 1만6570대 규모에 달한다. </p>
          <p contents-hash="a305a9df5295664334ca0f275e56823b258369ef64ef48bdcefdb85c07304055" dmcf-pid="QDyCyCMVkh"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대포폰이 캄보디아 등지의 통신범죄에서 쓰인 만큼 정부는 합동으로 내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포폰 본인확인 절차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e1655280ca071cf422af3c3ae8310aeda2749fc354ebd572735c1c5a1b0a589b" dmcf-pid="xwWhWhRfoC"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국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여전히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dfc9128ed1ac5d39ca4ecf722574f4ac6bfee05b486c02d5d587b766f63117de" dmcf-pid="yBM4M4YCj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방통위원장의 도덕성이 심각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과방위가 무슨 자격으로 (피감기관을) 감사하겠나. 어처구니 없을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데, 올해 과방위의 국정감사는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이것을 계속 용인할 경우 그 후폭풍을 민주당이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
          <p contents-hash="254b1f864792ddf59bb0caec7a4da0c2f6e5fb3dc2db1dee573bf30b61319b4d" dmcf-pid="WbR8R8GhkO" dmcf-ptype="general">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조선 시대에도 '풍문 탄핵'이라는 것이 있따. 본인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나면, 진위가 파악할 때까지 그 직을 중단하는 절차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형평성 있게 이끄는 역할인데 사적 의혹으로 그 위상과 역량이 흔들렸다"라며 "오염된 토양에 나무를 심으면 올바른 나무가 자라겠나. 올해 국감은 부끄럽지만 망했다"고 가세했다. </p>
          <p contents-hash="436e7581a89a47bdad28de3a477e197fb9ca84b78b5b130a7b24588328044636" dmcf-pid="YKe6e6Hlc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갈등만 부추기는 정쟁을 멈춰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도) 국회는 성과를 깎아내리고, 미래 비전을 현실로 녹여 내는 용광로가 아니라 국민 갈등만 부추기려는 불쏘시개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 맞섰다. </p>
          <p contents-hash="ca5b93f5b7b10a815af88e27f53860f7b5c3e92641e625bf56f01c6c857416d1" dmcf-pid="G9dPdPXSkm" dmcf-ptype="general">한편, 최 위원장은 계속해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01d77c11542ed57ef309f6af12d1f273426bcd114a07a11d8fdac8dbfe5987c" dmcf-pid="H2JQJQZvjr" dmcf-ptype="general">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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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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