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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배경훈 부총리 "스테이블코인, 피할 수 없는 흐름…블록체인기본법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9:21: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등 종합감사 진행<br>배 부총리 "블록체인기본법의 필요성 느껴"<br>"금융위와 협력해서 서비스 체계 만들겠다"<br>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내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kj7tr8BX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48753ae1efde3a815e83145826f7e8326be833330280d069be15fd0f59b6c7" dmcf-pid="VEAzFm6b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is/20251029192114058akpw.jpg" data-org-width="720" dmcf-mid="9u4vsRtW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is/20251029192114058akp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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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6d5327d5bd51e5fe01e766f7ba418e8aa700880ed862a788e99d53e34bba3ab" dmcf-pid="fDcq3sPK5J"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ba6e9be1b954b75e3962ad1859fb09fff87f9229cf1900f898028497af409df" dmcf-pid="4wkB0OQ9Zd"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종합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p>
          <p contents-hash="ef53197b2311477e135e1ca8905dd71596358355d972c2e863bbfccf4f7a9218" dmcf-pid="8rEbpIx21e"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기술적 뒷받침"이라며 "여기에 과기정통부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d2e49bb443ed68679d82092ba9a5cf97230867eeb8199575a8b1de8db98814" dmcf-pid="6mDKUCMVG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이 안정성이 없다면 이 제도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려스러운 건 지금 통신사들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제도도 시행되면 똑같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그 때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조차 없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7834e1e0d91c9889996eb91604704d925d4f020f92eebf57c51c2dda0b16810" dmcf-pid="Psw9uhRfZM"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어 "과기정통부가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보안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안정성이나 해킹 위험성 방지 등에 대해 금융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65701bac035a4e37e81cb8a3656dc49477a2cf48fa43d9ea7bf2cd5fa46d4c6" dmcf-pid="QOr27le4Gx"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당연히 동의하고 금융위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서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며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인 게) 맞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beff383b06e79d7051ae87011017e3a8e80f57f1666e1bd67eba720373f2a43" dmcf-pid="xImVzSd8XQ" dmcf-ptype="general">아울러 "저희가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살펴봐달라"며 "블록체인기본법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준비하고 보고드릴 부분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28acac483235abc0b73878ef7e33ee1d96bd2bb3915b6f6f65ea06f10bb7991" dmcf-pid="yVKIE6Hl1P"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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