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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 尹 정부 R&D 예산삭감 피해 전수조사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9 18:40: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경훈 부총리 "신진연구자 피해 커…내년 5월까지 구체적 영향 분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6V7le4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b36948df1bf541b90700c94e7348230a612b5bacba2d992297e22cdf9f14e6" dmcf-pid="uVPfzSd8t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is/20251029184049725kaay.jpg" data-org-width="720" dmcf-mid="pVDAizIk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is/20251029184049725kaa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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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c381aac355321c34d1d54a91e6724f551f98bf7760296332893c60e3636e2ad" dmcf-pid="7fQ4qvJ6tk"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amp;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내년 5월까지 구체적인 영향 분석을 완료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8752b48a2972b0797be1ec9ab5b66a6ca1566b068dff359c8f4c2555fb996306" dmcf-pid="z4x8BTiPYc"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R&amp;D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p>
          <p contents-hash="c5721c15c0269ff3a72c4fc1eee6c9778a268c4e28c18020e1f40e6bb76c2e9a" dmcf-pid="q8M6bynQHA"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자, 특히 신진연구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연구는 안정성과 중장기 계획이 중요한데,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첫 국정감사에서 이미 예산 삭감에 대해 대표로 사과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5cac1b849bce71ee18b060bd368ac03aee2420425cc9d5c4126fc3c8fd2040d8" dmcf-pid="B6RPKWLxX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1단계로 전수조사하고, 2단계로는 연내 용역을 발주해 내년 5월까지 피해 영향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3572dbc2dfc67cc4ef15a4c38240582c114173ce7cb7d2c5245c5808263df439" dmcf-pid="bPeQ9YoMHN"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예산 삭감의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체 파악이 된 것 같다”며 “과거 상황을 매듭짓고 피해 조사와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cea0ece010147689da621f8ad429c8eb8858b0d920487006b8f7254eef0e25e" dmcf-pid="KQdx2GgRHa"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R&amp;D 삭감 과정에서 내부 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한 사실을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a8e8395c757fae27bc56bb5654a70152e8c426c6fd6525b446a614f8f6b0b5c7" dmcf-pid="9xJMVHaetg" dmcf-ptype="general">그는 “2023년도 과기정통부 우수공무원 35명 중 4명이 공적 내용에 ‘R&amp;D 예산 삭감 추진’을 기재했고, 모두 포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국가 연구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공적이 포상으로 이어진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f980c3fedaa22d0dd5f466e46eeefcee7ab44e0a7dbb18d7fdbc543e6ad1936" dmcf-pid="2MiRfXNdZo"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문제가 있다면 기존 포상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며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99bc86b5b351de141ad91e0e3696824eb147ff41c36367be3a378c42f478481" dmcf-pid="VRne4ZjJtL"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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