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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OTT 광고 심의 속도 낸다…국회 '광고·선전물 규제 완화법'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7 17:26: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화비디오법 개정안 가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br>콘텐츠에 이어 광고·선전물도 OTT 자체 심의 가능<br>청소년 유해 여부 살핀 뒤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Gd5T5Dgt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89a4bb0729e9cd22a1064d18e2e3adf98da857f1c39f58925d37016d41c9c6" dmcf-pid="2HJ1y1wa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등 여야 비쟁점 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7/newsis/20251027172615388gnwq.jpg" data-org-width="720" dmcf-mid="Ktj717lw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7/newsis/20251027172615388gnw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등 여야 비쟁점 법안들을 상정하고 있다. 2025.10.26.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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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58173e892a36d0fb13c4511f431173df8bc760f9a5603d469dc810b7cc5162d" dmcf-pid="VFaUZUCEH3"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광고 유해성 여부를 살필 수 있게 돼 콘텐츠 출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e51c4cec2926150e7678e76592c98ad38277c8a3b68c404239778a07eb0615f6" dmcf-pid="f3Nu5uhDGF" dmcf-ptype="general">27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본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p>
          <p contents-hash="99be7c6b60b46f6d6c87b406986c9065bcc78f451c1e94c39368345625710788" dmcf-pid="40j717lw1t" dmcf-ptype="general">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안과 정부 제출안을 통합 조정해 대안입법한 내용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0a7fec7ce4bccc6a3ef0f22a6e23a4aa87170074e2380defcfd1d75281c72e3d" dmcf-pid="8pAztzSrZ1" dmcf-ptype="general">이 법안은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OTT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p>
          <p contents-hash="8b9e99213761024bfadd6b2f09e7b40a1b0f1127e17bffaf2ce3eddfa5c3405a" dmcf-pid="6UcqFqvmX5"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부터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돼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019fa3ebdaf45346a5c681663c2d5e22a8ea09e96dd14353f7846f3dd660a58" dmcf-pid="PukB3BTsXZ" dmcf-ptype="general">하지만 콘텐츠 광고나 선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절차 지연으로 전체 콘텐츠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선전물도 직접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효율화했다.</p>
          <p contents-hash="13ac3ef2b4d88b63b0810586cff5d2935ab76aca77d6a63b5c264eaf9dcf67ba" dmcf-pid="Q7Eb0byOHX" dmcf-ptype="general">또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켰을 때 처벌이 과도하다고 보고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췄다.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8a15b4113c6c3a5324ff813f4b81d3b8bc3f09b075d546eb3ea214afbe43c998" dmcf-pid="xzDKpKWIHH" dmcf-ptype="general">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온라인비디오물 본편부터 광고·선전물까지 빠른 배포와 게시가 가능해졌다"며 "K-콘텐츠 발전 강화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ee4ca0350bdd9673283dfab742d27488ea484e49181f8d58287898f84a8dc3" dmcf-pid="yEqmjmMVXG"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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