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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김건희 특검 파견 부장검사, 검찰 수사 때 도이치 핵심 인물과 술자리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6 15:3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일보, 술자리 논란 한달 집중취재]<br>검찰 도이치 부서 배치된 상태에서 모임<br>이후 공소유지·재기수사·특검 수사 주도<br>"수사 대상인지 몰랐고 돈도 냈다" 주장<br>'봐주기' 없었다지만 부적절 논란 불가피<br>"보고했어야 할 사안인데 최근까지 함구"<br>특검 최근 인지 "수사 계속 어려워 복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sePslnQ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2a80818b3fd9940d52ef57868b09b20d661dac5dd432171093a0c3a7556441" dmcf-pid="XPFXPeUZ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hankooki/20251026153235446rcys.jpg" data-org-width="640" dmcf-mid="GzNnyXkLv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hankooki/20251026153235446rcy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한문혁(아랫줄 가운데) 부장검사가 2021년 여름 서울 소재 지인의 자택에서 이종호(윗줄 왼쪽)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술자리를 갖고 있다. 한국일보 입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245d36922881f3f583b3decdfddef19b7f0eb0a7fdc23d4030212d537a60fe" dmcf-pid="Z2HT261yWz"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배치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검토 중이었다. 한 부장검사는 "우연히 같은 자리에 참석한 것이고 사건 관련 인물이라는 점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은 최근 이 같은 제보를 받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c493dffba670cd1e643196adf290aa0ae1209d7c42b95ca56876f4787b2aca2" dmcf-pid="52HT261yv7"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86fe8b4878a4039ed02cc968e125fe01962a837a448f34073f3a6b88dd6896b4" dmcf-pid="1VXyVPtWhu" dmcf-ptype="h3">도이치 수사팀 배치 직후… 의사 지인이 자리 마련</h3>
          <p contents-hash="d2f56d671dcbacfe07afa491e841319ce452f0b6221b5885fc10e927cb8d3114" dmcf-pid="tDQfDOe4WU" dmcf-ptype="general">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각종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한 부장검사는 2021년 서울 소재 식당과 지인의 자택에서 이 전 대표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한국일보는 한달 동안 술자리 참석자들 및 그 주변 인물들,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관계자 등의 증언을 수집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 당시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한 부장검사 등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입수했다.</p>
          <p contents-hash="2010ed10f6777edcffa2fd2260880902fe7e675105e98e732345d32d845b343b" dmcf-pid="Fwx4wId8hp" dmcf-ptype="general">술자리 시점은 2021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토요일로 추정된다. 일부 참석자의 택시 결제 내역 등에 따르면 8월 7일이 가장 유력한 날짜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다. 한 부장검사는 7월 초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으로 배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다.</p>
          <p contents-hash="704d21665b1e580029d3ba628bf854a1597b834952cbd32419514c6c823ed83c" dmcf-pid="3jfbjDPKv0" dmcf-ptype="general">본보가 확보한 사진 속 인물은 한 부장검사와 이종호 전 대표, 의사 최모씨, 지방 정치권 관계자 B씨, B씨의 지인 등 5명이다. 이밖에 사진 촬영자이기도 한 연예인 준비생 등도 술자리에 있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기억했다. 장소는 최씨의 서울 성동구 자택이다.</p>
          <p contents-hash="26588e37aa946d5ea6a0bbc1f635346cde8eb2d2f027ae32abd7eb687d86dea0" dmcf-pid="0A4KAwQ9S3" dmcf-ptype="general">당시 모임의 중심 인물은 최씨였다. 한 부장검사가 당일 오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에게 연락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자, 최씨가 지인들을 순차적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처음엔 최씨 자택 인근 식당에서 최씨와 한 부장검사, 이 전 대표와 최씨의 다른 지인 C씨가 식사를 했고, 이후 최씨 자택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 등은 최씨라는 연결고리만 있을 뿐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고 한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a0deb196afa99a5e86dd39c869f02b2539ec04f2f48070653138fb40f5c1eb0" dmcf-pid="pk62kmMVlF"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d816d756e6dd8a64e0459011151ec5f3032799b50e9ce46b4e58124221916bf5" dmcf-pid="UEPVEsRfWt" dmcf-ptype="h3">값 지불 누가? 수사 대상 알았나? 엇갈린 증언</h3>
          <p contents-hash="ab87a20cd14f910f3cfc88a15b47ca992b1a69de62f9db6360f125057d5eb7a9" dmcf-pid="unBUnN2uy1" dmcf-ptype="general">술을 곁들인 식사비를 누가 지불했는지에 대해선 증언이 엇갈린다. 한 부장검사와 최씨는 '최씨가 계산을 하려 했고, 이에 한 부장검사가 현금으로 10만 원을 최씨에게 건넸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외부인(이 전 대표)도 있고 해서 혹시 모르니 제가 먹은 것보다 조금 더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종호 전 대표는 자신이 계산했으며 30만 원 안팎의 식비가 나온 것으로 기억했다. 한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선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차 자리에선 최씨 자택에 있는 주류를 마셨다고 한다.</p>
          <p contents-hash="a1d118ac7c01e7e7e4569e3792cb6ec521c5bca29cafb4cd757883d8b8f05cc3" dmcf-pid="7LbuLjV7h5" dmcf-ptype="general">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가 술자리 당일 서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다르다. 이 전 대표는 최씨가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며 연락이 와서 자리에 나갔다는 입장이다. 이후 식당에서 한 부장검사를 만나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한 부장검사가 "블랙펄인베스트?"라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하자 한 부장검사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최씨가 '(이 전 대표는) 친한 형님이고 (한 부장검사는) 친한 동생'이라며 얘기해서 자리가 이어졌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fb5834ca3935b9c4dd8adb7592b0d424ab6f4ddeff62d62fbfb74d1e6dbe2cf" dmcf-pid="zoK7oAfzyZ" dmcf-ptype="general">반면 한 부장검사와 최씨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당시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한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와 서로 명함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이 전 대표의 소속에 대해서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당시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 전 대표에 대해 검찰 수사팀이 2021년 10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즈음에야 이 전 대표 얼굴을 보고 눈치 챘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e289cebc77253d0e27790f054fd4d87946ec58f1fa0bc79d0f7b40c4a311c9ff" dmcf-pid="q9Gv985TCX" dmcf-ptype="general">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2021년 7, 8월에는 1·2차 주가조작 '주포'가 핵심 수사 대상이었고, 이 전 대표 연루 정황이 드러난 것은 9월 압수수색 이후"라고 말했다. 다만 한 부장검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자체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자료에도 블랙펄인베스트가 등장하고,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민모씨의 조서 등은 기존 수사팀 자료 중에서도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한 부장검사 역시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자료를 검토 중이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7ca246a6843abba37cae8f599d2744f029c0866bfb4cf03cf5c53ca3ec13e63" dmcf-pid="B2HT261yhH"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9ceb034057910f2d18f40bb6365e99d997900eaf561a2a61934443890a12f328" dmcf-pid="btmktUCElG" dmcf-ptype="h3">위법 단정 어렵지만… 수사 참여 적절성 논란 불가피</h3>
          <p contents-hash="93abe7f7079bc7219287e49cb3ef925c7e050adc182580974dd6cb896093b0c7" dmcf-pid="KFsEFuhDCY" dmcf-ptype="general">술자리가 위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접대를 받은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그 금액이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뇌물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려고 해도 해당 접대가 한 부장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는 당시 자리에서 수사 관련 대화가 오가지 않았고, 자리 이후에도 상호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fd56d4d5c2d20698d58f3d6a7da3bd6a85700723e58154080b983230b7a7b9fa" dmcf-pid="9PFXPeUZCW" dmcf-ptype="general">한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 등에게 수사 편의를 봐줬다고 단정할 증거도 현재로선 없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당시엔 부서 내에서 도이치모터스보다 코바나컨텐츠 사건 등 다른 수사를 주로 맡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도 일부 관여했지만,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의 별개 횡령 사건 등을 주로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재판 때부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에 밉보여 정권 내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게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의 얘기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해엔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팀에 참여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연루 정황을 밝힐 녹취 등을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이종호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재판 등과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공범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진술 역시 이때 나왔는데, 해당 진술은 특검 수사로도 이어졌다. 김건희 특검 단계에서 이 전 대표 사건은 한 부장검사가 아닌 다른 파견검사들이 맡았다.</p>
          <p contents-hash="5bb0e95479c9d86460aafad619a6aa0b56633c1127b8b3e8e49bcae938d9da6e" dmcf-pid="2Q3ZQdu5vy" dmcf-ptype="general">다만 한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 전 대표가 3만 원 이상의 식비 등을 제공했다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 2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 사안은 아니지만, 제공 받은 금품 등의 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3fd11b36c032d4bf01aa110885b75be25c2afb6d529905f285e97ef902301b46" dmcf-pid="VVXyVPtWlT" dmcf-ptype="general">특히 위법 여부를 떠나 사건 핵심 관계자와 술자리를 함께 했던 부장검사가 공소유지, 재기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참여하는 게 적절했느냐를 두고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면 외부인 만남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정석"이라며 "수사 대상이라는 걸 언제 알았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떠나 이 사실 자체로 어떻게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연히 보고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술자리 사실에 대해 함구했다.</p>
          <p contents-hash="ad3e1177288fa2037cbbaa92f30969d4847003c8a4ba15af5647cd8d2ee60075" dmcf-pid="ffZWfQFYWv" dmcf-ptype="general">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에야 이 전 대표 측 인사로부터 사진 관련 제보를 받고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특검팀은 한국일보 취재가 진행 중이던 이날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서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공지했다.</p>
          <p contents-hash="bde9969b1bf912610e3dda9a615347de6016ffc27ec751cea50f1e67a8747fdc" dmcf-pid="4iqpia9UWS" dmcf-ptype="general">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br>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br>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br>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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