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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말로는 진흥, 실상은 규제”… 국감서 게임 향한 모순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3 1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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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게임 산업이 콘텐츠 수출의 중심축으로 활발히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진흥 의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정감사장에선 잇따라 ‘유망 산업’과 ‘규제 대상’ 사이에서 게임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인 게임 산업 대응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K-POP보다 10배는 더 많이 수출하는 게임의 수출 성과가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6.5% 감소했다”며 “만화·음악·영화 등은 두 자릿수 성장세인데 게임만 6%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시장 다변화와 세액공제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국감장에선 ‘질병코드’ 논란이 반복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국내 도입의 유예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께서 ‘게임은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이 아니라며 게임 산업의 가치를 인정했다”면서도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여부를 놓고 문체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하거나 민관협의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했다. 하지만 한국은 사회적 합의 부족과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수년째 못 내고 있다.
 조 의원은 “게임이용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ICD-11를 먼저 데이터처에서 (도입을)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면서 “게임 질병코드 등재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면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니 그렇게 되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안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도입 보류 방침을 시사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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