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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간 뉴스타파> [최초 검증] '먹칠 벗은' 검찰 쌈짓돈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3 1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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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81bcc42f2b0a1a564da86ef7118cfb9c9e0bf8a088b3a76b50a50df70959ed0" dmcf-pid="QZNMBzSrmg"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4년 6개월의 추적 끝에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늘부터 검증 결과를 공개합니다.</p>
          <p contents-hash="019dd562e26ed73dbf693047d630b5adf8ea3bb956438e0f799a4de70bbc9ea7" dmcf-pid="x5jRbqvmOo" dmcf-ptype="general"><strong>①4년 6개월의 추적… '먹칠 없는' 검찰 특활비 자료 최초 확보</strong></p>
          <p contents-hash="2978b366d9426497a4f84561b0ac550dd518afa961f48ae81803d48a081d5800" dmcf-pid="ynpYrDPKsL"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이름, 사유 등이 가려지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의 5년 치(2020년 1월~2024년 12월) 자료로, 이제껏 검찰 외부의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p>
          <p contents-hash="333b468f1ee5c3c01881207980d7fa98117ffc116d500a990b6b1a9583c715ef" dmcf-pid="WLUGmwQ9In" dmcf-ptype="general">검증 결과, 지난 4년여 동안 뉴스타파가 제기해온 검찰의 세금 부정 사용·오남용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28df0452811c31c5243c3e7e8fc4d683894230201a1839a78bb7848f09650cf2" dmcf-pid="YouHsrx2Di" dmcf-ptype="general"><strong>②심우정 '명절 떡값 특활비' 확인… 증거 최초 공개</strong></p>
          <p contents-hash="48d268b3da59edf7465765b53bddf255f700c513d970da567142929ef86bb37a" dmcf-pid="Gg7XOmMVIJ" dmcf-ptype="general">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기밀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명절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떡값처럼 나눠줬다는 의혹이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7080090aade5138349dc3de22980332c37bf1cad765bd21f44f013c6d937327d" dmcf-pid="HazZIsRfmd"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d1c5aac2c2fd2b5e5d8ad8f5eef288aed9a382f1767ec80bc3807b83bdb646f" dmcf-pid="XNq5COe4De" dmcf-ptype="general"><strong>③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때 특활비 총액의 15% '셀프 수령'</strong></p>
          <p contents-hash="3dedbe028658271ea003f887036bacf289085687024d4010c5e2749f85fb5d2b" dmcf-pid="ZjB1hId8wR" dmcf-ptype="general">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무려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일선 수사 인력은 약 100명.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고 있다면, 지검장 혼자서 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쓰는 일이 가능할까요?</p>
          <p contents-hash="6946ee6c019efbf40691357f65517c44a26fc69e3daea0a91033eafcf5c8fe8e" dmcf-pid="5AbtlCJ6EM" dmcf-ptype="general">심 전 총장 한 명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수 검증한 결과, 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10%를 넘는 돈을 셀프 지급으로 가져간 지검장은 최소 3명(이수권, 김관정, 심우정)이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지검장 등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p>
          <p contents-hash="7172befe99c2ac7842ef8586aff9f0efa2045988078e8852cabd46b476843497" dmcf-pid="1cKFShiPDx" dmcf-ptype="general"><strong>④지검장 '셀프 수령' 특활비… 부정 사용, 오남용 증거 수두룩</strong></p>
          <p contents-hash="6fca1abfe2d5c9c0fa34e15b1c0edee3b0acea336822ff7c91d77571b3179acf" dmcf-pid="tk93vlnQDQ"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역대 서울동부지검장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추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c692ebe7fedcc262697a764e3e22f479948e48b7f28808155ac97bc0ecd720c" dmcf-pid="FE20TSLxDP" dmcf-ptype="general">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가운데 약 70%에서 회식비와 맛집 밥값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부정 사용, 오남용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0%는 지검장들이 사실상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은 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였습니다. </p>
          <p contents-hash="b72d7d0de16dc3498405fa52cd1998ad91a4af04c0859bce4621972f3c91ffd4" dmcf-pid="3DVpyvoMD6" dmcf-ptype="general">뉴스타파가 지검장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전수 검증한 결과, 특수 활동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fa84e0908b06b9b9c2442635eca7fc1c5702e7d1cc65434c241633afdf857cae" dmcf-pid="0GoP7UCEm8" dmcf-ptype="general"><strong>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권력기관 예산 감시' 협업 프로젝트</strong></p>
          <p contents-hash="df219a1f54fb7f3fc83bd1f76ab14241895f09c3ea0e36bfa75c770bfe6153fc" dmcf-pid="pHgQzuhDE4"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권력기관의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실태를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621f59b54760d78b6d3f303170a5b32becf048f321b0ed0e2457e858b4d5568" dmcf-pid="UXaxq7lwmf" dmcf-ptype="general">시민단체와 협업해 ①이제껏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권력기관의 중요 예산을 발굴한 뒤 ②수년에 걸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사상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③이 판결을 토대로 예산의 세부 자료를 받아내 ④검증 취재·보도를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p>
          <p contents-hash="7f600eabc6c3b57f451355e5b8951bd2e933a9a5b6dcd5cbeee8771d82ad5150" dmcf-pid="uZNMBzSrEV" dmcf-ptype="general">언론계에서는 '탐사보도'로 분류되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꺼려하는 일이죠. 뉴스타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기준, '공익적 가치'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p>
          <p contents-hash="0159cf1eb8ed98f97e69b53169e2662f0a84a9ee157ae40c906a32696d2f5c26" dmcf-pid="75jRbqvmD2" dmcf-ptype="general">다음주에도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검증 보도는 이어집니다.</p>
          <p contents-hash="bad22cb00d67e501122dbda5f77816093e2bb74d4cf0cc8f88fad63ad685551f" dmcf-pid="z1AeKBTsO9"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뉴스타파 webmaster@newstapa.or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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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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