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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통신3사가 모두 해킹...“신고 지연·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16:57: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국정감사서 SKT·KT·LG유플 모두 질타<br>관련 서버 폐기하고 늑장 신고한 KT 등<br>증거 인멸 의혹과 신고 과정 문제도 비판<br>과기정통부 “과태료 인상 등 종합대책 22일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y0MIRpXT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b0f5d00f1a2b356c0430f543478dcd28c073d32fa60434f2012355a32c34eb" dmcf-pid="KWpRCeUZh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영섭 KT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대표, 홍범식 LGU+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가 일어나서 증인 선서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165705139jned.jpg" data-org-width="700" dmcf-mid="BKcH8XkLh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k/20251021165705139jne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영섭 KT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대표, 홍범식 LGU+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가 일어나서 증인 선서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c019bf433adafbe89a862e95e31ae230d1f9abf7924f3d1ae5b876bbca7600a" dmcf-pid="9vFQsx3GlQ" dmcf-ptype="general">
           SK텔레콤 유심 해킹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까지 해킹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통신사의 부실 관리와 증거 은폐, 늑장 신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div>
          <p contents-hash="1801ccd7e63ba21604b80f5f950e3766c5bf1c0fda607dc059d4c1a042968c71" dmcf-pid="2T3xOM0HTP"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T는 해킹 인지 후 45시간 뒤 신고했고 KT는 3일뒤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과태료는 1710만원에 불과했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e4eb3e97bc10b55bf88c033d10067c43f29a4da21bd85f38deba014550b9cbd" dmcf-pid="Vy0MIRpXT6" dmcf-ptype="general">신고 지연에 대해 SKT는 750만원, KT는 9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법상 기업이 사이버 침해를 당하고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p>
          <p contents-hash="6dcfbc1f6f7192a0435efe8702a01a176510bc87de29051a7e454ee9d378b292" dmcf-pid="fWpRCeUZh8" dmcf-ptype="general">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보고서에서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이 침해당한 것으로 지목됐던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국감에서 질타가 쏟아지자 “신고하겠다”고 뒤늦게 답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cf32fa87a9952ff48960b2ad010082a1f73a6f82a7d586f1007e6df32bc366e8" dmcf-pid="4YUehdu5T4"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은 제안돼 있다”며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aae1ab337cee6913eebb9ce26ac1173e8b87a3853e2dc8347c3ba10becb2955" dmcf-pid="8GudlJ71hf" dmcf-ptype="general">류 차관은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정보 보호 대책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러 사건에서 배운 교훈에 따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f7747ebb2f83a237d6578db75160602893c3ca7a25ebd6d14ae8a18ae9b5162" dmcf-pid="6H7JSiztCV" dmcf-ptype="general">기업들의 증거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KT는 침해 사고 발생 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서버를 폐기하고, LG유플러스는 당국에서 확인을 요청하자 그다음 날 서버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며 이같은 의혹이 불거졌다.</p>
          <p contents-hash="17ee22c9ba9a0ee86420dccbc0256dd6d50d313d4b3c59d010664d9dd02a9da2" dmcf-pid="PXzivnqFl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또한 KT가 서버 폐기 과정에서 KT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p>
          <p contents-hash="ccd771d55d1d9aaf070781fc93fda0425deab4c3e4e6e97e4975ae2bfb60389b" dmcf-pid="QZqnTLB3T9" dmcf-ptype="general">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p>
          <p contents-hash="e84f287adc9853ad10391ab1d75d1196b6c04d420aa2a2e7223d913a97d2c6a7" dmcf-pid="x5BLyob0vK" dmcf-ptype="general">“기업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침해가 탐지되면 과기정통부나 KISA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류 차관은 “자료 제출은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조사하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e010e9febf165009f53a91b4540afbfb66a5c611b96c2b4750bffe365c65bf3" dmcf-pid="ysG2cVHlWb" dmcf-ptype="general">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신고가 없더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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