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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SM 주가조작’ 카카오 김범수, 오늘(21일) 1심 선고…검찰 15년 구형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1 0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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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OKyglnQY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936698466ddae6598933b398b3aaec1eefcbb2e99b02808ba9c2439c68d216" dmcf-pid="2S4XcWNd1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l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startoday/20251021074203629jbiw.jpg" data-org-width="700" dmcf-mid="KiYN9LB3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startoday/20251021074203629jbi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l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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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c44d99abe70a2ed08c2bc95a2a80125a4b91db6c620c1887a731d7246891fa0" dmcf-pid="Vv8ZkYjJtK" dmcf-ptype="general">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div>
          <p contents-hash="b9ba014d8a9eedd11a1cc0e0ed1dbbac91e8dedb9753bce67e434d276eb0ba15" dmcf-pid="fT65EGAiHb"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p>
          <p contents-hash="f30b4835e5a8ae1b750f3d5e791d253d00575cd8336bcd7dc501aac38c1cf761" dmcf-pid="4yP1DHcnXB"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5c782964c7aa21c06fea2b18ba161287fe41632390facb9547b247d168293866" dmcf-pid="8WQtwXkL1q" dmcf-ptype="general">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 징역 15년형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6c3aaa0437fadd1a685182b8683e81ab70339cfcd7d627383e9df21475a0a12" dmcf-pid="6YxFrZEo1z" dmcf-ptype="general">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803e443dac1a5e605dc53934e001be83fb99a4c38670c3f115023b92ee927111" dmcf-pid="PGM3m5DgX7" dmcf-ptype="general">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며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89a54dd5d2e8b8885e4794d16b4a5b130ad46b8845ac274f6a4e5e3f8ec80d44" dmcf-pid="QHR0s1waYu" dmcf-ptype="general">당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88f8a1ff93df694994445359da4c2eb066f8bf2edb1062266b12513419067c4" dmcf-pid="xXepOtrNH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759a9a5b3654fb7b07bdf0b83b2da0f3055bf68b097b5f4177f880cae266bb0" dmcf-pid="yJGj2ob0Yp" dmcf-ptype="general">[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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