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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 무기징역..."영구 격리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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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6uKmdfXSWb"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1d07e3776899ad331a88e360386d2ae056d39128acbecf68cb1f75fdf7a8b19" dmcf-pid="P79sJ4ZvhB" dmcf-ptype="general">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contents-hash="d8ec95fbd448881ecf18770740453cdc1e836359898f2808c285d237b43d677f" dmcf-pid="Qz2Oi85TCq"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과 재범 위험성 등을 볼 때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a86c7ed2cf1855113c6bac10928a01acbad60747c0321a6f4f6d23086875a4c" dmcf-pid="xqVIn61yWz" dmcf-ptype="general">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43fcd0b5668627cbb6c897682e59ab3234f630f12ada398bf678c5eaa3461460" dmcf-pid="yDIV5SLxW7" dmcf-ptype="general">이상곤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WwCf1voMvu"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82b760cec5a302a8666a203eef0edd627c890473a47f44c224da390b7c1fff9" dmcf-pid="Y4MWcJ71CU" dmcf-ptype="general">지난 2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8살 명재완. </p>
          <p contents-hash="617a7a98ab14e5552e9e6f6f3ea5acbb02415dbe23ac6822abb4ad140e5044a5" dmcf-pid="G8RYkiztvp" dmcf-ptype="general">살인 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명 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습니다. </p>
          <p contents-hash="65fdf3372d8d538f2003f37f0a9987dea87930c3c3b5b430fa7905431e25b747" dmcf-pid="H6eGEnqFS0" dmcf-ptype="general">[명재완 / 초등생 살해 피고인 (지난 3월) : (왜 죽였나요?) ….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p>
          <p contents-hash="c5ff326cad62306c1715f06dc193bafe50a7d8b12691b9ec1ee3aa1e9e9f0e92" dmcf-pid="XPdHDLB3T3" dmcf-ptype="general">범행 8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2bc7335276348e8a85815fa18375c9e934d8b09cebb86869acef8c07f99adfc" dmcf-pid="ZQJXwob0WF"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학교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잔혹한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직업과 경력을 고려할 때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b7b972d59eeb8a819f8923f994721a9d58ed9afa5447707b81d1f2a329ae2e0e" dmcf-pid="5xiZrgKpSt" dmcf-ptype="general">이어 비인간적이고 비극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큰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e5edd3c53beaf26bc56c5f5985ff2c1cd6c49152a3c25ccf47a3732235314ab" dmcf-pid="1Mn5ma9Uy1" dmcf-ptype="general">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장했을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0d57735bc18dcb590f059c7f73da67e952c86f7a8d71a0cbd2f179214bbbca6" dmcf-pid="tRL1sN2uS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8ebbd3bb111b8ce98939ea305c180c0abd9dd05dbec57bc3d7d81a54b4ac4655" dmcf-pid="FeotOjV7CZ" dmcf-ptype="general">명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96b2778076740eb937d22287db2fe15ba2ac1231df653c063571c646c8cae90" dmcf-pid="3dgFIAfzvX" dmcf-ptype="general">명 씨는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와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3a1f0bf058ac08c26b23e2d046b57aa9029d00ff366bb7b3317d315aecb5e94e" dmcf-pid="0Ja3Cc4qTH" dmcf-ptype="general">엄벌을 탄원해온 유족은 오열했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p>
          <p contents-hash="e181feb5ad15e26004783b273e593d4e93a9aa4d9f8343fe2bc9a7ac836a5268" dmcf-pid="pQJXwob0lG" dmcf-ptype="general">[김상남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이틀 뒤가 하늘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안고 아버지가 하늘이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참 마음에 아픈 것 같습니다.] </p>
          <p contents-hash="c0411323ad515e49bd1bc4a29aeb511780d4961fece1a1f556bf4e2657a36aaa" dmcf-pid="UxiZrgKpSY" dmcf-ptype="general">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e03367529681060fab5232b243d6c6a1bd56756bf6f6410a46594fd7f983a0b" dmcf-pid="uMn5ma9UvW" dmcf-ptype="general">YTN 이상곤입니다. </p>
          <p contents-hash="63fc331c7ae3e98710d5016de0c66952a9d9891f2077c38930a00ab31585dd69" dmcf-pid="7RL1sN2uCy"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장영한 </p>
          <p contents-hash="7a6f30f1ce75b260600437c4df86c40793890f6607397dd6f1b575d50acd7bb8" dmcf-pid="zeotOjV7vT" dmcf-ptype="general">디자인:지경윤 </p>
          <p contents-hash="649eb9666d9c221b121af96e43c8a4c0e1f74658dd677143d86877850ee9540e" dmcf-pid="qdgFIAfzTv" dmcf-ptype="general">YTN 이상곤 (sklee1@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BJa3Cc4qhS"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biN0hk8BCl"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KnjplE6bhh"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9LAUSDPKlC"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2ocuvwQ9TI"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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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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