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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당, 집값 역풍 우려에 '침묵'...야 "서울 추방령"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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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8QTN47lwTs"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75e7b6b56db6d7e9ada2581e8e9f55acb84266e3c8e0e51fb70e30fee8e0431" dmcf-pid="6xyj8zSrlm" dmcf-ptype="general">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예상과 달리 초미의 관심사였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은 없었습니다. </p>
          <p contents-hash="615affad08393cf33f701bfd7a5a988d1620f8dbcb16a6b95b256505ca4b253e" dmcf-pid="PMWA6qvmhr"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한 역풍이 불까 우려한 여당이 집값 문제를 아예 꺼내지 않은 건데, 야당은 해당 정책이 '서울추방령'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p>
          <p contents-hash="45d4864c6b53a07f9fff7a8a4b7310e279f2f88d1e1034d4482541c01dac18bd" dmcf-pid="QRYcPBTslw" dmcf-ptype="general">이형원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xeGkQbyOSD"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c420c083f642f492875796aee384f378bb4688675b656ece13f8f385533d40bc" dmcf-pid="yGe7Trx2CE" dmcf-ptype="general">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p>
          <p contents-hash="d31f9aff3f00bcaad78929c5b01426c6d6489949b7fdb318e14aaa703d617ba9" dmcf-pid="WHdzymMVlk" dmcf-ptype="general">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4d8547a988bf6ad5599160df645722ea32df036998f2f74f0eb8f837a87acece" dmcf-pid="YXJqWsRfTc" dmcf-ptype="general">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p>
          <p contents-hash="7abda0add72acb1d50f254c65e9ab0e2b1c7cf5f2080e83ea9413d9381a97414" dmcf-pid="GZiBYOe4SA" dmcf-ptype="general">서울과 경기 일부를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는 등 광범위한 규제를 담은 10·15 대책에 대한 야당의 질타만 쏟아진 겁니다. </p>
          <p contents-hash="158f79a08d17d494bc2de698e4ee975af5a668bd2b225c95c69da192c9322847" dmcf-pid="H5nbGId8yj" dmcf-ptype="general">[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 (이번 대책은)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다. 이전에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대책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p>
          <p contents-hash="2d225424fbd2e88386ae05c8468a6d6a0b7e46cfb625c32f9eaf9479baa5ff1d" dmcf-pid="X5nbGId8TN" dmcf-ptype="general">[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 귀족이 아니면 일반 서민이 못 사는 평양 거주권처럼 평양 시민증에 빗댄 서울 시민증이라는 그런 말도 커뮤니티에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c4104565db2e7c23f348f1edb3ea0a849bd89838f10dfd35d2a6b56366a94f3a" dmcf-pid="Z1LKHCJ6ya" dmcf-ptype="general">여당 의원들은 역풍이 불까, 집값 문제를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정부 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p>
          <p contents-hash="ab403725feb5071fe8a451a7af5c79dce1192a2678ca75672ad72dc13f08f527" dmcf-pid="5to9XhiPvg" dmcf-ptype="general">[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시장 가격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p>
          <p contents-hash="fb3f6af03f618eaa0e0cafb4e60ca25b5dd51fdf49cf0f28c9462f608b782aae" dmcf-pid="1Fg2ZlnQSo"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며 추가로 검토하는 보유세 인상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9b1afc39a7fddfe1a8773fd42923643fa0600ba2cdac85af6c553eb30170cf0" dmcf-pid="t3aV5SLxy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공급 정책만이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d04fb00c5b4e76216da1edf931bd0790482a75ca423bb4cc785bf7f2b96c485" dmcf-pid="F0Nf1voMCn" dmcf-ptype="general">[오세훈 / 서울시장 : 조금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2, 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주택 가격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고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p contents-hash="e82b9fcab1fe306527dcfe4bc3e25ad167792b1046b6de6e4647c85fb9665f5b" dmcf-pid="3pj4tTgRCi" dmcf-ptype="general">여당은 여기에 대응하는 대신 최근 멈춰선 한강버스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2a791ce40efda2c1437606e9152cf71a29af49a1bb3bc381f4be566d754c31b" dmcf-pid="0UA8FyaeWJ" dmcf-ptype="general">[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터리가 전체 하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화재 위험성이 높습니다. 여름에도 이것이 안전한지 성능시험을 해 보셨나요?] </p>
          <p contents-hash="7fd06494c824d42843da081744311f940910a5cc52f2c186c3db52f93dbbb996" dmcf-pid="puc63WNdTd"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식 기관에서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혹시 모를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갖추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94167e4d8484b8846e31f1cfda7c1cc177c912dc38c1d1d73dde4cba10e4a24" dmcf-pid="U7kP0YjJSe" dmcf-ptype="general">YTN 이형원입니다. </p>
          <p contents-hash="29ee7fca0cec67bbe305a399f6232720bfdedc953f415828d09ad78a0cf9cbfe" dmcf-pid="uzEQpGAiCR" dmcf-ptype="general">영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contents-hash="cba7d515b36e9473e617016b032403f228eefd499c8838a3ba3ed20cfc811711" dmcf-pid="7to9XhiPl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박정란 </p>
          <p contents-hash="29f9551d3d43d83742f0ebd54a42c2db4c27005ac6bbb21f16bc5655f26d427d" dmcf-pid="zFg2ZlnQhx" dmcf-ptype="general">YTN 이형원 (lhw90@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q3aV5SLxh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B0Nf1voMWP"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bpj4tTgRC6"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KUA8Fyaeh8"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9uc63WNdT4"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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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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