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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 집값 급등 원죄 따지며 난타전..."과도한 규제" vs "졸속 행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8: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부동산 격돌<br>오세훈 시장 "10·15 대책 일방 통보"<br>강남 3구 토허제 해제부터 집값 급등<br>한강버스 배터리 안전·배임 소지 공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76UHcne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156fa10fcea7704fe4dbae68300d51916354bca84c0798c297ec87c5277e5c" dmcf-pid="blpf3WNd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태균 행정1부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3414273qpde.jpg" data-org-width="640" dmcf-mid="uD98pGAi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3414273qp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태균 행정1부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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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348a8b2141d5242af4fc7af385406a96107566139ee7cd9155e438ec0386bb5" dmcf-pid="KSU40YjJen" dmcf-ptype="general">서울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부터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임 시장들의 뉴타운 정책까지 상대의 '원죄'를 파고들었다. 잦은 고장으로 무승객 운항으로 전환된 한강버스도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da78dfb6c36cab81ca1ed8bb4dc790eb39056594acb594f059d84fcf6bb0833a" dmcf-pid="2T76UHcndJ" dmcf-ptype="general">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한 질의에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좀 저희들(서울시)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2, 3년간 통계를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포함 과도한 조치로 본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680e98e66f54b8141e7813ddb76a06e83ff2046fb1b3bf0adaae6cfc91898216" dmcf-pid="VyzPuXkLid"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사전 협의 없이 중앙정부로부터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구역 지정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지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발표 직전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0e414de63f42636091a50e85bf762d8c588744d525d22a83a5fabf6fdd5519e" dmcf-pid="fWqQ7ZEo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서울시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3415521jkmg.jpg" data-org-width="640" dmcf-mid="zRmhNRpXe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3415521jk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일 서울시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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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9d5a354b7531c22a65e44ca52525d96e6f5f45534a39cf92a82d12bbfa9153a" dmcf-pid="4YBxz5DgLR" dmcf-ptype="general">오 시장과 야당은 집값 폭등의 화살을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시장에게 돌렸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서민에게 '서울 추방령'"이라며 "2011년부터 약 10년간 서울의 뉴타운 697개 중 56%에 달하는 393개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도 수긍하며 "박 전 시장, 문 정부와는 주택공급 선순환 생태계라는 철학이 다른 게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cbf7c7c391ad0a188852c07317a7bf8d430239b21b33e2155ef45ef2fa99f2" dmcf-pid="8GbMq1waLM" dmcf-ptype="general">여당은 서울시 공급정책의 미미한 성과와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공격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한 지표를 보였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해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른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준호 의원도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져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강남권 표심을 얻기 위해 전면적으로 해제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취임 전후를 비교하면 정비사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착공 물량이 더 줄었다"며 "신속통합기획도 정비계획 수립 110곳 중 66개 구역이 지정됐고, 22개는 조합설립인가, 4곳은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 이 중 한 곳만 봐도 실제 시행이 이뤄지기 어려운 교통계획이라 공급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6HKRBtrNix"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847978ab2e42db282a5c993c18f0ce130f3815fe2f0e76f7f902af941707d3a" dmcf-pid="PX9ebFmjiQ" dmcf-ptype="h3">"세금으로 보증·배임 소지" vs "민간기업 경영 무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1c2104c22f608c5ca1f2a9f3df226ec833a4d09af93edc97a25063559aedaa" dmcf-pid="QZ2dK3sA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9일 서울 강서구 한강버스 마곡선착장에 한강버스가 정박해 있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3416756ykjq.jpg" data-org-width="640" dmcf-mid="qcSthk8B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3416756yk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9일 서울 강서구 한강버스 마곡선착장에 한강버스가 정박해 있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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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a9d0a227cb28131f0b6311f01e4104b62d4603c902bcbd0ac8d0b814a41cc881" dmcf-pid="x5VJ90OcJ6" dmcf-ptype="general">한강버스의 안전성과 대출 보증 문제에도 야당의 비판이 집중됐다. 지난달 18일 취항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고장으로 일반인을 태우지 않고 시범 운행 중이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아리셀 공장 등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이 큰 문제인데 한강버스(전기차 24대 배터리 분량) 배터리실에는 일반 분말소화기 10대만 비치돼 있다"며 "배터리 화재가 나면 선장이 판단해 함체를 침수시킨다는 화재 대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배터리 추진체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155369d591e377f3e377e5069e4549577c2435837550a68a9d538d8236ac0d9" dmcf-pid="ynIXsN2ui8" dmcf-ptype="general">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이크루즈가 출자해 설립한 한강버스㈜ 사업 구조에도 지적이 나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은행에서 500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를 써줬다"며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고 세금으로 빚을 갚아준다고 보증을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이크루즈는 고작 49억 원만 내고 나머지 1,200억 원이 넘는 자금은 서울시 측이 제공했다"며 "담보 없이 대출했다면 지방공기업법 위반이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민간기업이라 경영 관여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도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강구돼 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ea8d61a9adb35b06c1888deec3f854b04ac5bd38dab701b886ebccbb85cfc369" dmcf-pid="WOtK5SLxi4" dmcf-ptype="general">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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