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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숨죽이던 채 상병 특검, '수사외압' 무더기 구속영장… "중대 공직 범죄"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8:08: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종섭 박진희 김동혁 유재은 김동혁까지 청구<br>'직권남용' 혐의에 단계별 관여 따라 혐의 추가<br>특검 수사 중간평가적 성격... '양날의 검' 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4Awob0R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1ff37f7bfb6ef63d213438fee8ce829ae78568cb4f953f8e6d3e4396b81744" dmcf-pid="ZY8crgKpe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0300184ollb.jpg" data-org-width="640" dmcf-mid="Ycxz90Oc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0300184oll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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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857eceeb756b732a476e5f926745d5312e990949563cad30c74e62683db0e17" dmcf-pid="5G6kma9Uew" dmcf-ptype="general">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기록 이첩보류 및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수사와 국회·법정에서의 위증 등 주요 국면마다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p>
          <p contents-hash="6478f80a5eb9ceb4beef25e32a47a66af460d1cfc0cd304e07bbb3c994cc4a02" dmcf-pid="1HPEsN2uiD" dmcf-ptype="general">채 상병 특검팀은 현재까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상병) 중 유일하게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번 무더기 신병 확보 시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향후 특검팀의 수사 동력을 좌우할 '중간평가'가 될 전망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2b70149d71924a8558263556001eef5fb82f790e5ab4785d55be4db4dfe03701" dmcf-pid="tXQDOjV7iE"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6c6f86fb6b3a26ddd4edcf972adbb62a02fb57396a12763fc70826a7b83746ec" dmcf-pid="FZxwIAfzRk" dmcf-ptype="h3">"대통령 등 조직적 개입한 중대 공직 범죄"</h3>
          <p contents-hash="08cf86a0c2676900a0884c7fec68a84eb38dbc6de6d3ea8e8bd14d86404efb4e" dmcf-pid="35MrCc4qic" dmcf-ptype="general">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5명은 모두 수사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며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p>
          <p contents-hash="77a93526223e087dd892a3650a7814c23430a7155ac46b0873ddb2ac92f9b51b" dmcf-pid="01Rmhk8BiA"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피의자 5명 모두에 대해 기본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이첩하려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하거나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했고, 해당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했으며, 박정훈 대령을 무리하게 항명죄로 수사해 구속을 시도하는 등 피의자 5명이 각각 관여한 일련의 수사외압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4f49f5f825437cc84135a43053561b30702e35b495cd58522868165bbb6d53d" dmcf-pid="pS9gcJ71Mj"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수사외압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한 뒤 관여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 △초동수사기록 회수(공용서류무효·이종섭 김동혁 유재은) △'국방부 괴문서' 작성 및 유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이종섭 박진희) △박 대령 항명죄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모해위증·이종섭 박진희 김계환) △국회 청문회 등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국회증언감정법 위반·박진희 김계환) 등이다. </p>
          <p contents-hash="304ea1fa24eaec9271ea2060865428e8124978aac3d17058164321d027808ebe" dmcf-pid="Uv2akiztRN"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의 경우 이 같은 혐의들에 더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까지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포함한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은 뒤 이첩 보류 등 '실질적 수사외압 지시'를 내린 핵심 당사자라고 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010f99c5ace02723af1eb3f55d7274877c04885f87977252d4414da695c6bb" dmcf-pid="uTVNEnqF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이지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0301486hwcb.png" data-org-width="640" dmcf-mid="GH3QdfXS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0301486hwc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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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862358d068d4863dd69b8894db6f2caf31c4cdec4da839cf56474b8003ccd74b" dmcf-pid="zW4Awob0do"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490feaf3d6718d859622591fadcacdae9f4c92e3595f2c0743842c5814e3f878" dmcf-pid="qY8crgKpRL" dmcf-ptype="h3">무더기 청구 '양날의 검'... 증거인멸 우려 강조</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ce17d7e2c21a2128cc123372eea04d96da9e84541dd638b03ad630bcfd1eac" dmcf-pid="BG6kma9Ue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7월 21일 오후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 영정 앞에 정부가 추서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놓여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0302797mmcc.jpg" data-org-width="640" dmcf-mid="Hq3QdfXS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hankooki/20251020180302797mmc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7월 21일 오후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 영정 앞에 정부가 추서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놓여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25fb154fc6a47df615b6e0bb41648bf146c18feb32cd445afd89305e710ce76" dmcf-pid="bHPEsN2udi" dmcf-ptype="general">특검팀이 구속수사 필요 근거로 강조한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정 특검보는 "특검 출범 전에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을 맞춘 정황이 매우 많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미 교체한 피의자도 굉장히 많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b232314f0b77952378f3f4453aa899527eb7a3ce43f8da13798bd25865b93266" dmcf-pid="KXQDOjV7dJ" dmcf-ptype="general">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확보를 동시에 시도하는 특검팀의 파격적 영장 청구는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된 뒤 추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를 이어왔다. 법원이 영장을 대거 발부할 경우 수사 성과를 인정받고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겠지만, '줄기각' 된다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63a25ad4f7f0172b628ea3f0202c15025e5f7f295eae39b15e0046b5c51bd4d" dmcf-pid="9ZxwIAfzdd" dmcf-ptype="general">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br>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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