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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15 대책 이후 커지는 보유세 논란…1주택자 “세금폭탄 맞나” 긴장

온카뱅크관리자

2025-10-20 1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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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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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79e80a4d3cb7699eb918d70e9b23dbfe94cba69d901997b78b28276fd22cbc" dmcf-pid="5EJbrgKp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가운데,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적힌 게시물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seoul/20251020171225602lupc.jpg" data-org-width="660" dmcf-mid="X7mJXhiPy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seoul/20251020171225602lup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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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20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가운데,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적힌 게시물이 빼곡하게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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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6d972065b7b226d9560750db4ada7d0aa4fa39a3495612cc8f617287b8f1f2d" dmcf-pid="1YmJXhiPSy" dmcf-ptype="general">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연일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1주택자들도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e52a131e84419da7c2a9f64104fe31541aa985fde1e33248beadf7ee5b31a4f5" dmcf-pid="tGsiZlnQvT" dmcf-ptype="general">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20일 “10·15 대책 이후 매도와 증여 중 어떤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꽤 들어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처럼 1년에 수천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때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미국 수준인 1%까지 보유세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엉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a5de17d5419dcf313076605e3995ff3eb8314ebdfb4f82791109fb6da64f1777" dmcf-pid="FHOn5SLxvv" dmcf-ptype="general">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주식·코인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아파트를 보유하다 재건축이 되고, 집값이 오른 평범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커질 것인지에 대해 공포심마저 든다고 토로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정부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강남권뿐 아니라 ‘한강벨트’ 일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c06e7205275fbee204fca13956cbbf6e4cb4ebf4d2e59cb17cffc00380b570d" dmcf-pid="3XIL1voMyS" dmcf-ptype="general">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을 비롯한 ‘규제 지역’은 당장 세제 개편안이 아니더라도 내년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추진하면 고가 주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가 보유세 강화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시점”이라고 헸다.</p>
          <p contents-hash="c3e9cd9ffd2efb1401e266f6458dceeb48ed2fd1400c74d739d740bf3143f16a" dmcf-pid="0ZCotTgRvl" dmcf-ptype="general">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차단됐지만, 이번 대책이 비껴간 경기권 일부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호가가 오르는 풍선효과 조짐이 엿보인다.</p>
          <p contents-hash="bfc6d0c031675c035f693fb7222a057b1adf0008929372a8e8f41a3d7cd3c812" dmcf-pid="p5hgFyaeTh" dmcf-ptype="general">동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매도자들이 호가를 3000만~5000만원씩 올리고 있다”며 “지방에서 매물을 보러 오는 이들도 다수”라고 전했다. 이번 대책 적용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에 인접한 기흥구를 비롯해 서울 동부권의 구리시에서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꿈틀거리는 분위기다.</p>
          <p contents-hash="2aa5a2ea4bb88051a8b13701f809b77e05fd9c615b24ec822215e58d00434f67" dmcf-pid="U1la3WNdTC" dmcf-ptype="general">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앞서 15억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 금지를 앞세운 2019년 12·16 대책 때에도 집값 안정화 효력이 4개월밖에 가질 않았다. 이번 대책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10·15 대책으로도 시장이 극단적으로 불안하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ecde91dbc0912d2d61d61d69b5482deeef3d8c50fa617d35911ac6b08e467c7f" dmcf-pid="utSN0YjJhI" dmcf-ptype="general">김기중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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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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