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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동남아 범죄 연관 구인광고’ 신속 삭제·차단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7 18: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E4wtCnv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0872d74a1a0058ab176d21196289172864da76cbaf3c754added71733453af" dmcf-pid="yVOMCuyjl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kbs/20251017180653231xpdt.png" data-org-width="640" dmcf-mid="37dpilNfT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kbs/20251017180653231xpdt.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f8eb382dc0bab93fc0836965b5c340a62492298bc4369d42e0f90af69052fc2" dmcf-pid="WfIRh7WATs"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남아 지역 취업을 미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에 대한 긴급 삭제·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cdd9f3cce31d85bfeb3815b2c90581fad02ee69f794ee8ae9d48a00f68bb2404" dmcf-pid="Y4CelzYcT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에 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실무 TF를 오늘(17일) 긴급 구성하고, 오전 11시에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6fa4e06828ea9b792d3bdf5c651f37065a54f27a090ca014716e8241b892b37" dmcf-pid="G8hdSqGkCr" dmcf-ptype="general">회의에는 방미통위,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했고,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b20403c9ed9194f83ed102e3e262fe6c0a7fb32421981f47e415a259218b7871" dmcf-pid="H6lJvBHETw" dmcf-ptype="general">특히, 정상적인 구인 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해 관련 게시글에 대한 포털‧SNS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강화 요청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p>
          <p contents-hash="a0e8a8de0ad20679da2607ff626f0447cb69be4e9c34643ce9fe30a8a51a57be" dmcf-pid="XPSiTbXDvD"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지원’ 등 문구가 집중 부각되거나,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보장하거나, 외교부가 발표한 여행금지 지역 취업 게시글 등이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670c0a8715d64650929554ef7d40892a18e15b97c370873d26ed151127f3961" dmcf-pid="ZQvnyKZwWE"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경찰청은 관련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ba7ab9829a4a6346a295aba9d58d93d22462ebe4958a0a58bb2225a08538bc60" dmcf-pid="5VOMCuyjWk"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신고받은 리스트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게시글을 방미통심위에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포털·SNS 사업자에도 해당 리스트를 전달해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4d3f365a084a8cfce8ae17a49dd669f7fadac7b9ca038bd8501f61f03ce81cb" dmcf-pid="1fIRh7WAlc" dmcf-ptype="general">방미통심위는 신고받거나 자체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게시글을 심의하고 국제협력시스템을 통해 협조 요청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e144aa53b87206b35e243af7844a9712359f0f7f0d76e6c0659a370853aa0b" dmcf-pid="t4CelzYcWA" dmcf-ptype="general">다만, 현재는 심의위원이 임명·위촉되지 않아 심의 절차 진행이 어려운 만큼 그 외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f5c7a7f1d8b903736f7f7f24de99c786100f778d3321dfde9ee65cee8e20f90" dmcf-pid="F8hdSqGky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또 오늘 오후 3시 국내외 주요 포털·SNS 플랫폼 사업자와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유인형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f39d2be1eee85b3024ba31f15a1581ee1dcdb550cdeae03c9ba80393b9bc9f7d" dmcf-pid="36lJvBHEvN" dmcf-ptype="general">회의에는 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0129109b62bafcd0619233dc3f809191b2ddd9eafab2960dd489581c16cead" dmcf-pid="0PSiTbXDha" dmcf-ptype="general">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는 도박, 마약, 자살 등 불법 유해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됐습니다.</p>
          <p contents-hash="f110212d5bbdd61852cfc7b779be659e4a4a0766c08c59032427b3df4c9908ee" dmcf-pid="pQvnyKZwlg" dmcf-ptype="general">참석한 포털·SNS 사업자들은 정부 합동 대응 실무 TF의 자율규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해당 게시글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나 삭제·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ba779c4809dc1daef3c8c1902864023d3a1f5972c159c04b8e03a63a127b02c" dmcf-pid="UxTLW95rvo" dmcf-ptype="general">사업자들은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구인 광고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자율 삭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902f85748bbcf6a38d01e4631759f78d79375fb2581b9131e0ccbf50a616759a" dmcf-pid="uMyoY21mvL" dmcf-ptype="general">또 위험지역 및 범죄 연루 의심 광고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0a8f848ba59c4e2747412abb0a3489c7ad40553beb633799431da1b130260918" dmcf-pid="7MyoY21mvn"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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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0f390f0d755bd2f66870e30fefe57d282479b143d72542c548c6a1655736f72" dmcf-pid="zRWgGVtsSi" dmcf-ptype="general">김민철 기자 (mckim@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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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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