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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음저협 “유튜브 미정산, 함저협 책임 전가 말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6 10:46: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권리자 미청구 금액일 뿐” 해명<br>“함저협, 스스로 청구 안 한 탓”<br>17일부터 사용료 청구 방법 안내<br>“도의적 책무 인식, 정산 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0K5LOLK3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ea4f0559befcf446750bf065fbc2b35a89577df7767896be4dbe5b5cf9d271" dmcf-pid="Xp91oIo97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음저협 사옥. 음저협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6/sportskhan/20251016104627213uaab.jpg" data-org-width="1200" dmcf-mid="GLMqwGwM3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6/sportskhan/20251016104627213uaa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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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저협 사옥. 음저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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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749ca88b2f71e248a79f6a85553fb8ac5ef72baf604483cb8de46a2784f1e6e" dmcf-pid="ZU2tgCg20q" dmcf-ptype="general"><br><br>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음저협)가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와 관련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br><br>음저협은 논란이 된 ‘레지듀얼 사용료’는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2년 내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2016년 구글과 직접 계약하고도 스스로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음저협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독점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br><br>음저협에 따르면 해당 사용료는 유튜브가 권리자를 찾지 못해 향후 청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예치한 금액이며, 음저협의 재산이 아니다. 또한, 이 금액에는 음저협 소속 권리자들의 저작권료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br><br>음저협은 법적 고지 의무는 없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책무를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에 10월 17일부터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 안내’를 공지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도 정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br><br>음저협 관계자는 “협회 회원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음악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저작권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번 논란의 계기로 저작권관리 중심 기관으로서 책무를 한층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br><br>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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