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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애플코리아 부사장 호출하는 국회…수수료 인하? '눈속임'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3 14: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회 과방위, 인앱결제 관련 마크 리 부사장 국감 증인 채택 개발자 수수료 인하, 실효성은 2.7%뿐…거대 개발사 독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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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마크 리 애플코리아 부사장.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43408867dbws.jpg" data-org-width="1400" dmcf-mid="5T8iI95r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43408867dbw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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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리 애플코리아 부사장.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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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마크 리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인앱결제 정책 관련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다.
 애플은 그간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시장의 본질을 가리는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에 마크 리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마크 리 부사장에게 인앱 결제 정책의 타당성을 질문할 예정이다.
 애플은 구글과 더불어 '인앱 결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앱스토어 입점 기업에 자사 인앱 결제 방식만을 강제하고, 이에 30%의 수수료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였다.
 국회는 이러한 애플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2년 3월 시행했다.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외부 결제 방식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더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를 상회한다.
 애플 측은 이달 초 온라인 브리핑에서 인앱 결제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회사 측은 앱스토어 입점 애플리케이션(앱)의 85%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0% 수수료율은 일부 대형 개발사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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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센서타워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는 전체의 97.5%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전체 앱스토어 매출의 4.8%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센서타워 보고서 갈무리)2025.10.1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43410271xtei.jpg" data-org-width="906" dmcf-mid="1sfpxvA8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43410271xte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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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타워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는 전체의 97.5%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전체 앱스토어 매출의 4.8%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센서타워 보고서 갈무리)2025.10.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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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플의 주장이 실제 시장 구조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애플 주장의 허점은 '개발자 수'와 '실제 수익 기여도'의 차이에 있다.
 앱 시장 분석기관 센서타워는 애플이 소상공인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던 2020년 당시의 수익 분포를 분석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는 전체 개발자 수의 97.5%였다. 그러나 이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4.8%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당시 애플이 포기해야 하는 수수료 수익은 전체 앱스토어 수수료 수익의 2.7%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CNBC는 이러한 애플의 홍보 정책을 두고 '갬빗'(Gambit·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작은 희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애플이 '15% 수수료' 정책으로 개발자 생태계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핵심 수익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애플의 독점 구도는 국내외 법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센서타워의 2025년 분석에 따르면, 앱스토어 인앱 결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15% 수수료 정책 시행과 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 플랫폼의 시장 지배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minjae@news1.kr &lt;용어설명&gt; ■ 인앱 결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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