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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송경희 신임 개인정보위원장, “정책패러다임, 사후제재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0 12:23: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jMAHsnbD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bfeee0fe503e6be1a2c71a5ca82780921f6434249b09155f649f1b8845964f" dmcf-pid="tARcXOLKr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etimesi/20251010122340248yagt.jpg" data-org-width="700" dmcf-mid="ZhXqL43I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etimesi/20251010122340248ya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140019fdcf1a3174ac56d9348bcfda66833ceecf3ea645517c28e6e7d234776" dmcf-pid="FcekZIo9Ez"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10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49d0b66c333ae4754877ccb5d1d2df6c16b1cafd53e324b4816d619d7508fd6" dmcf-pid="3Kt9NQuSE7" dmcf-ptype="general">송경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은 엄정한 책임을 묻되, 평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은 법 집행 시 그 노력을 존중해 책임을 달리하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c77f6e2000813d69e71eacd52e0322f5fdf35d4941cc7c83bcff6b019270d846" dmcf-pid="09F2jx7vmu" dmcf-ptype="general">이어 “기업이 데이터 처리와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유출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보다 실질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도 발굴·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225b31037ae83aad68898f755cd2dfeeac1086df0a04d5c41fe9ea13c833abb" dmcf-pid="p23VAMzTEU"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13a1720e333a070c786db0cb5c30c17dcdfe1184496da412cd6294dbb86296d" dmcf-pid="UV0fcRqymp" dmcf-ptype="general">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얼굴·목소리 등 개인의 정체성이 손쉽게 복제·변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5a8f5f7c603b0d378da2f107a3ebc087de4f355dd7e6432b50c2616c7e99b5c" dmcf-pid="ufp4keBWr0"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f44ad3fdd8e2d74d85fdf564d37d42d93eb15b9d398157d860c8d7936ebe352" dmcf-pid="74U8EdbYr3" dmcf-ptype="general">나아가 개인정보위가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4106643f6b734f665e5aa8c72f36ccb3db5cabf882cd7002c7e66c884a034dd" dmcf-pid="z8u6DJKGmF"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AI 기술 개발이나 성능 고도화에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ad33991ada1e6a40be0796be090b515ddf9d16a98205b7fa272ff083ef5911e" dmcf-pid="q67Pwi9Hmt"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가명정보 제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936b072aa227a8012acc0c3805b8fd7f192865ec3196798bf2317c376d3985" dmcf-pid="BPzQrn2XO1"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학 석사, 하버드대 석사, 연세대 경영학(기술경영)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제협력관을 거쳐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p>
          <p contents-hash="d36920590481236b84729d77635fd1a3d337b4701867cc4f3219492a3fbfae98" dmcf-pid="bQqxmLVZI5"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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