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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尹 정부 R&D 예산 삭감에…‘회생 위해 퇴직연금 깬 과학기술인’ 3배 급증

온카뱅크관리자

2025-10-10 12:10: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40대 이하·청년층 개인회생 사례 급증<br>황정아 의원 “R&amp;D 예산 폭거, 생계까지 흔들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DT8d95rmj">
          <p contents-hash="e237830539054f66a9417c81aaa2b20a520c82ce11aa9cc763c305ce275b64dd" dmcf-pid="2wy6J21mON"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정부의 R&amp;D(연구개발) 예산 삭감 여파로 과학기술인들의 생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p>
          <p contents-hash="a410d3f3cbd4d73b3b30cb77ce494d5e55cbdf6a45cae36e5c184ee88a41985b" dmcf-pid="VrWPiVtswa" dmcf-ptype="general">최근 2년간 회생·파산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과학기술인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b1bd9fbf7dbe9174525eb4591aa36d538392b388aad07df52341baefb8a90d0" dmcf-pid="fmYQnfFOrg" dmcf-ptype="general">특히 연구개발 현장의 중추인 40대 이하 젊은 과학기술인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ee0a8e2fb0689f8b2c3de68e35f3ceb0f12024d19a7fd7856035b88e682a25" dmcf-pid="4IXRg6ph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Edaily/20251010121048091jvko.jpg" data-org-width="670" dmcf-mid="K4rzf0Sg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Edaily/20251010121048091jvk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13d7b304cf4316e1985ec0679189d8337aba2f0e82454cb5021a415126646b9" dmcf-pid="8CZeaPUlDL" dmcf-ptype="general">
           <strong>“퇴직연금까지 깨야 버틴다”…2년 만에 3배 급증</strong>
           <br>
           <br>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회생·파산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과학기술인은 총 62명, 인출 금액은 13억8천만 원에 달했다.
           <br>
           <br>연도별로 보면 2022년 6명(2억3천만 원) →2023년 18명(4억5천만 원) →2024년 9월까지 22명(3억9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br>
           <br>집계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br>
           <br><strong>40대 이하·청년 연구자 ‘생계형 중도인출’ 급증</strong>
           <br>
           <br>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 연구개발 인력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두드러진다.
           <br>
           <br>2022년 3명(3천만 원) →2023년 11명(1억1천만 원) →2024년 15명(3억 원)이었다. 2024년 9월 현재 21명(3억6천만 원)으로 급증, 불과 2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었다.
           <br>
           <br>특히 30대 청년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 인출은 2022년 2명(1천만 원) →2023년 5명(9천만 원) →2024년 9월 현재 12명(1억6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경제적 압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20대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 인출 사례도 2024년에 처음 발생(3명)해, R&amp;D 일자리 불안정이 청년층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br>
           <br>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하며 근거 없이 단행한 R&amp;D 예산 폭거가 결국 연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처참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br>
           <br>이어 “퇴직연금까지 깨서 생활을 버티는 과학기술인이 늘어나는 현실은 국가 연구 생태계의 붕괴 신호”라며 “R&amp;D 예산 정상화와 함께 과학기술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안정적 근무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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