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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진숙, 체포 50시간만에 석방…경찰 불구속 수사 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4 2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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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BdMqbwMcA">
          <p contents-hash="5ae12f00b9e8b17a1745b6a2aa8084b04a764fefe385f5b9eadf38df9877b2d5" dmcf-pid="pbJRBKrRaj" dmcf-ptype="general">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f8318e2e4bcf3bc1d7ceb51cc85c92caa44411abc8264c3ec09816c5602deaa" dmcf-pid="UKieb9mejN" dmcf-ptype="general">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한 점 등을 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20c0faf33f300829aa6c510306cf707dbd795faa8c34c58b5c532191f5cc89" dmcf-pid="u9ndK2sdN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4/segye/20251004204940638xilw.jpg" data-org-width="1200" dmcf-mid="30JRBKrR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segye/20251004204940638xil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a447b9e4385883cc8a7836eff32d9895e89bb455e974d4577c76702e0c61c1" dmcf-pid="77MPuzkPjg" dmcf-ptype="general">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e3011141675443ae0bb6b9d93f1ec19584f1e9cc71a7b8b186911e84be7fffd6" dmcf-pid="zzRQ7qEQko" dmcf-ptype="general">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0e299a2569ff7e2070db59502e3bfb363b9f79326b3704ed9e4ae4c0aa8c212" dmcf-pid="qqexzBDxkL" dmcf-ptype="general">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돼 오후 6시 47분쯤 경찰서를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체포된 점을 고려하면, 약 50시간 만에 구금 상태를 벗어난 것이다.</p>
          <p contents-hash="2f92adcc507b5f3ff856f7e51be1f711a55c7b271360f02f828f2729596e55d9" dmcf-pid="BBdMqbwMNn" dmcf-ptype="general">수갑 없이 경찰서 정문을 나선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며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게 법정, 구치소, 유치장"이라며"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f41d083611dbf4086c6d229ada54fb69ca076fb4b00b5283c6b1f8c08ce86dd" dmcf-pid="bbJRBKrRji" dmcf-ptype="general">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단체들이 찾아와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 이후 간단한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88e7ae7f3aa0e8ef0b65d09baba12221e61867d11af2668113bd655d21463f1" dmcf-pid="KKieb9megJ" dmcf-ptype="general">석방 명령에 존중 입장을 밝히면서도, 판사의 판단에서 보듯이 수사의 필요성, 체포의 적법성을 확인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p>
          <p contents-hash="1d1b21ba44807ef34feb482514966bdee6546d7da6f5624ceb07af9d795af1d9" dmcf-pid="99ndK2sdgd" dmcf-ptype="general">경찰은 일단 이 전 위원장 3차 조사에 나선 뒤 검찰 송치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이를 제한하는 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다,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혀 신병 확보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p>
          <p contents-hash="6ee8f09bcb6381e51934ed035a4677013dc50c48a2ffecc1712cfc53305df034" dmcf-pid="22LJ9VOJoe" dmcf-ptype="general">관련 법상으로도 동일한 혐의사실에 관한 재체포나 재구속은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7eb56daa7cc7bf0db1a10b25d9ab791ca09423decc01aba754d2b3d7c3f6ec47" dmcf-pid="VVoi2fIiAR"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는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p>
          <p contents-hash="b8bd1543c4a7e5d4f6c40efe9d6823858ba77917fdfbb9348432064030e71c4b" dmcf-pid="ffgnV4CnkM"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일 혐의사실로는 다시 체포나 더 나아가 구속이 불가하다.</p>
          <p contents-hash="983619a008602ee74e789c10246684fc6b13423e1aecd57662edb560be12bf8c" dmcf-pid="44aLf8hLjx"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지지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민감한 수사를 거칠게 밀어붙이며 추석 정국 최대의 논란으로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e4b181306f4cb7fcb7b909df179d073eafd29b4b711f248241393108954d213" dmcf-pid="88No46lojQ" dmcf-ptype="general">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야권은 '공룡 경찰' 우려와 함께 견제론을 제기하면서 국정감사 의제 부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p>
          <p contents-hash="38af3f3663ca24f666671daab3c7fc59fe759f8d9521abb96612afbf071ad982" dmcf-pid="66jg8PSgAP" dmcf-ptype="general">김기환 기자 kkh@segye.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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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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