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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체포?" 이진숙 체포적부심 곧 시작... 오후 늦게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4 14: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br>"불출석 사유서 제출에도 체포는 부당"<br>경찰, 이진숙 구속영장 청구 검토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Pxe24Cne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e0c34604ba4292ec1817b2bb9921a1054486e6d7416f605b76e88a6784c9df" dmcf-pid="pQMdV8hLi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4/hankooki/20251004143713332gcuv.jpg" data-org-width="640" dmcf-mid="3JwsaAphJ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hankooki/20251004143713332gc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224b8a7315f9a0aeab6bb6105735102dd4ac2afe980205c749628c5a69260d" dmcf-pid="UxRJf6lonI" dmcf-ptype="general">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 부당'을 주장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이 4일 오후 열린다.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318d605e2c8328a718b418ad5e4e08e4a8c63fc76e88de811d4bfcf10a3e60df" dmcf-pid="uMei4PSgiO"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시작한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 청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8f55bd280e1b10850aebd7efb87492ac490055808d14f963bd83e2e63c2b3ae" dmcf-pid="7Rdn8Qvans" dmcf-ptype="general">지난 2일 오후 4시 4분쯤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전날 오전 9시 30분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을 때 고의로 불출석 사유서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반면 경찰은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여섯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며 체포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된 서류도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1238065d2a12451d518895cd0a3e31082ebb9af68e4d5594292b0de19a99e04" dmcf-pid="zRdn8Qvanm" dmcf-ptype="general">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금일 오전 10시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 통지는 받았으나 취소됐다"며 "(경찰에) 전화해보니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d906151cf8931590b173994b3c1f46fd4f5be8de67d17573f822839b7c0418e" dmcf-pid="qeJL6xTNLr"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쯤까지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심사가 끝나면 체포 시한이 약 20시간 정도 남게 된다. 경찰은 석방 여부와 관계 없이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식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ad906260dd1eebd1c9ccc49de99678fbe18adf849520081974d9833175d1cb5" dmcf-pid="BdioPMyjew" dmcf-ptype="general">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 10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했는데,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정치적 중립 유지 위반에 해당하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17bdac0ac4184a7c8f71336ec22b83ec3c8b78c60ff0d8616a440e759a8b2f1" dmcf-pid="bJngQRWARD" dmcf-ptype="general">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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