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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빈집 13만 4000가구·빈 건축물 6만 1000동 정비 착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2 10: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직권 철거·세제·보조금 인센티브로 자발적 참여 유도<br>복합개발 허브·리모델링 등 지역 특성 맞춤 활용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6qfCO9HG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87a1a0e9c8b66b84fb14b7597321d2f47eebec67a4961bacb2810744701d49" dmcf-pid="VPB4hI2X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농촌에 방치된  빈집 .뉴스1 ⓒ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1/20251002100208506ibli.jpg" data-org-width="1016" dmcf-mid="PITwBzkP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1/20251002100208506ibl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농촌에 방치된 빈집 .뉴스1 ⓒ News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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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2cc15478786f2fb90e24e35eaa3df5dc832d840777dbea9afc078dc24dfdae2" dmcf-pid="fi8eGWxpHH"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도시 소멸과 지역 공동체 약화를 막기 위해 전국 빈 건축물과 빈집 정비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고, 빈집·빈 건축물 13만 4000가구, 6만 1000동에 대해 체계적 해소 방안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p>
          <h3 contents-hash="2c87c954bb20d1c892f80beccd0a626b2f127203087edd3dbce1bc7960725c21" dmcf-pid="4n6dHYMUHG" dmcf-ptype="h3">전국 빈 건축물 관리대상 확대…직권철거·통합 플랫폼 추진</h3>
          <p contents-hash="55fc45d97dc6b53c1b3c258ac36f1e4e2174b504c0579bb75b09414c752e67de" dmcf-pid="8LPJXGRuXY"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0c8778ce0ecf5d18eb43922ed4982876c82d6e74cbaee16aaeaf59701b609fa6" dmcf-pid="6oQiZHe71W" dmcf-ptype="general">이번 정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고, 실태조사와 관리대상 확대·직권 철거 권한까지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p>
          <p contents-hash="50f720ff1ea33954603fcfb1cfccae9ccaea22649f1ec5bdf0f0acbe6dff921d" dmcf-pid="Pgxn5XdzXy" dmcf-ptype="general">특히 1년 이상 미사용된 주택, 20년 넘은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을 포함해 정비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장했다. 빈 건축물 수요와 노후도,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 AI와 전산체계를 활용한 통합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780b4e7d16f15ec185158588cc9241006d506da35745026ec914be33378460c" dmcf-pid="QaML1ZJqGT" dmcf-ptype="general">실제로 빈 건축물은 인구 감소, 소상공인 폐업, 도심 슬럼화 등으로 전국 각지에 빠르게 늘고 있다. 방치된 건물은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이자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돼 지역 경제 침체와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초래한다. 국토부는 직권 철거 권한을 대폭 확대해, 붕괴 위험 등 열악한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직권 해체가 가능해진다.</p>
          <p contents-hash="609c18180462b42c25cfa7b773f2a0e45e15436dd653347a1814f1a298c9782d" dmcf-pid="xNRot5iBXv" dmcf-ptype="general">또한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50% 감면(최대 5년), 취득세 감면, 철거 보조금(도시 1200만 원·농촌 800만 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됐다. 복합개발 허브(SPC) 설립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결합한 복합시설, 창업·문화·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 맞춤형 활용 모델이 확산된다. 국토부는 빈 건축물 관리 전문업 신설, '빈집愛' 통합 플랫폼 고도화, 주택도시기금 활용 등 개별 거래·정비 절차도 촘촘히 강화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5ea7f0060c13d93fc8f8e8f4191130e8bd4ad897a515f10720f3a54eee023f" dmcf-pid="y0YtonZw1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적률 가산 개념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에 위치한 빈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부지 면적이 용적률로 환산되어 추가로 제공된다(국토교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1/20251002100209825hgon.jpg" data-org-width="561" dmcf-mid="9LegF1nb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2/NEWS1/20251002100209825hg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적률 가산 개념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에 위치한 빈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부지 면적이 용적률로 환산되어 추가로 제공된다(국토교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fc1d342a4193c8f16789c7188da6ca177b889966eaf4b1cc74e45ba4473f684" dmcf-pid="WpGFgL5r1l" dmcf-ptype="h3">복합구역 지정 확대로 빈 건축물 맞춤 정비·재생 본격화</h3>
          <p contents-hash="7213648c3137ebaf81af785f2f54e43aa30e466fe78e0ccab9b7bd2f1531b379" dmcf-pid="YUH3ao1mYh" dmcf-ptype="general">사업 추진 방식도 다양해진다. 용적률·건폐율 기준 완화와 복합구역 지정으로 노후 상가,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다양한 정비·개발을 진행한다. 시군에는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빈 건축물 철거 관련 계획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소규모 건축물 해체계획서 제출을 간략화해, 철거비 부담을 낮추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p>
          <p contents-hash="760cf5891199263f98faebfe4c1e8ee6e218ab34c0b4a8de056aa5655095bdd7" dmcf-pid="GuX0NgtstC" dmcf-ptype="general">지역별 특성도 반영된다. 농어촌은 리모델링·창업·귀농귀촌 지원시설로, 도시는 창업·문화 거점 또는 소규모 주택, 공유오피스, 문화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된다. 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심의 공동체 사업도 병행된다.</p>
          <p contents-hash="652766e70e51507cbdfb34d649b27544047e1de73264d52d8baa09439a0994a9" dmcf-pid="HBt7kAph5I" dmcf-ptype="general">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는 주거환경 악화와 지방 소멸을 악순환시켜왔다"며 "선제적 정비와 지역 활력 자원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8fbbdf76b43f5e3024ef6eed9af169d06fb7cbfd15860a12aeee41f945d26c2" dmcf-pid="XbFzEcUl1O" dmcf-ptype="general">joyonghu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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