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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복구 시스템 미비, 1등급 장애는 110건↑…“규제장벽 허물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0-01 18:00: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중화 백업 시스템 장기간 지연 민간 부문 역할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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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재난복구 시스템이 유사시 미비한 가운데 110건 넘는 장애가 발생했다. 최근 2년간 생활밀착형 서비스(인터넷우체국, 정부24, 모바일신분증, 홈택스)인 ‘1등급’ 시스템 장애로 국민 불편을 빈번하게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정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중요 시스템 장애는 총 4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등급 장애는 112건, 2등급은 340건이었다. 정보 시스템은 1∼4등급으로 구분하며 1·2등급은 중요 시스템에 해당한다. 기관별로 이 기간 행정안전부에서 중요 시스템 장애가 총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국토교통부(41건), 보건복지부(28건) 순이었다. 장애 유형 기준으로는 과수요로 인한 과부하(103건) 비중이 컸다. 이어 기반 시설 장애(83건), 상용 소프트웨어 오동작(67건), 작업 오류(6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빈번한 장애 발생에도 전산망 먹통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다. 올해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국정자원 공주센터에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계획했음에도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앞서 국정자원은 2023년 11월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 후 해당 사업을 구체화했다. 각 부처가 기관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전반에 DR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다. DR 시스템은 2개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이중화’ 구조로,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다. 공주센터는 대전·광주·대구에 이은 제4센터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를 표방했다. 기존 센터 대비 화생방과 내진, 전자기파(EMP) 차폐 등의 특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애초에 이달 중 전산 환경 구축 공사를 마치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다만, 재난복구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올해 예산으로 약 557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5184억원)과 비교하면 7.4%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은 24억원에 그쳤다. 시범 사업임을 감안해도 전체의 0.4%꼴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부 측은 시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규모가 작고 부담이 적은 내부 시스템을 검증 대상으로 우선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백업 센터 역할을 민간 기술력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 민간 사업자들이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해야 할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도 ‘중등급’ 이상으로 기반도 갖추고 있다. 현재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는 정부 측에 민간 존재감을 적극 알리기 위한 제안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가 도입 시 국정자원 내 별도의 ‘전용 존’을 마련하는 물리적 분리 규제를 앞세우며 진입장벽이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나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도 이러한 장벽에 쉽사리 해당 시장에 들어오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국민 세금을 들인 공공 클라우드의 한계점이 있다는 점에서 그보다 기술 성능과 탄력성이 뛰어난 민간 클라우드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때”라며 “또 다른 먹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보여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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