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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새출발…이진숙 자동면직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7 20:19: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 통과…법 시행시 이진숙 면직 새 위원회 구성되면 방송3법 후속 조치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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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7/dt/20250927201949586hoit.png" data-org-width="500" dmcf-mid="bPVgkMxpC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7/dt/20250927201949586hoit.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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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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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여 만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월 29일 출범했던 기존 방통위는 폐지된다. 이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다음 달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경우 방통위는 출범 17년 7개월여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현재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가운데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승계·담당하게 된다. 종래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됐지만, 새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명을 추천하며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애초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 시행과 함께 자동 면직돼 사실상 해임된다.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한 이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안 통과로) 내가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며 “내가 내 사형장에 들어가서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헌법소원 제기나 가처분 신청 등 향후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 시행 후 인사청문회를 거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이 임명돼 새 위원회가 출범하면 앞서 개정된 방송3법에 따른 시행령·규칙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26일 시행된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이달 9일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EBS법은 방문진과 EBS 이사회를 각각 법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가 각각의 방송사 이사 추천 권한이 있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를 선정하는 기준 등을 담은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시행되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종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 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며 법률 위반 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도 된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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