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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야 “절차적 정당성 짓밟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9-25 1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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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DQFQJdzC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f4b52b00e234f87a6347fea9cdedbf50e32fc1cb16016f30fb82408a14ed74" dmcf-pid="3wx3xiJq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5/kbs/20250925181354428pmmp.jpg" data-org-width="640" dmcf-mid="7UAFb4f5l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5/kbs/20250925181354428pmm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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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75412be3eecdb82084ca922a667c481d0cc41c5c11842733cafcea25e666020" dmcf-pid="0rM0MniBvO" dmcf-ptype="general">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46447e84ce7d211e380101992adf237bb7276da6e71522a27214fee63aa600c6" dmcf-pid="pmRpRLnbhs" dmcf-ptype="general">국회는 오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f097ce2646b3ea57c81614fdb2f0c2f8956805e22f7d31496117da9ba421e088" dmcf-pid="USobocA8Tm" dmcf-ptype="general">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과거 민주화운동에서 다치거나 숨진 사람들을 국가보훈부의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은 과거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관리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p>
          <p contents-hash="1dcf11072e006e3602a56d236b0204c5c966f2af302dd02c64dbea572f7cd89c" dmcf-pid="uvgKgkc6Tr" dmcf-ptype="general">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대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6b8f3a2d66a6cde406237bd9d1f913c6b38256b0f389e97475d20295abf9b906" dmcf-pid="7Ta9aEkPhw"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통계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입니다.</p>
          <p contents-hash="30fe297197018a25e15d26183a8fd8ca1061cb7963822bb6052cb86fe23b8309" dmcf-pid="zyN2NDEQSD" dmcf-ptype="general">기존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 운영 관련 권한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 넘기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현재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148662df4731699e3b73ee296dbb5a0ced69c393bb41db3a0e8bdcf98cfe2736" dmcf-pid="qWjVjwDxhE" dmcf-ptype="general">이 법안들은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기재위 소관입니다.</p>
          <p contents-hash="cf630896bc2e7c324c18c33c8c1d01d4232f053494cbcb5390d04255560c7c63" dmcf-pid="BYAfArwMCk"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지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p>
          <p contents-hash="5a0539fae1367e6f1d6c53fcf5fd1638bbfbd2771015f9b935d7fb9bff483f2c" dmcf-pid="bGc4cmrRWc" dmcf-ptype="general">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토론 절차도 없었다"며 "모든 절차가 생략됐으며 여야 협의와 국민 토론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됐다. 다수의 힘으로 서슴없이 폭주를 자행한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비판했습니다.</p>
          <p contents-hash="bcf30f66131c60a89d1a1d4917c1337f14805cd575c7e5fad1bd419efb0d2f8a" dmcf-pid="KHk8ksmeWA"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 통계는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때 102번이나 집값 통계를 왜곡하고 국민을 속였던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공공기관 운영 또한 부적절한 낙하산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70dd2bb7014f00800104e4afdba0e0618c6a48f3a1bf5ba795c5fb8465a93c69" dmcf-pid="9wx3xiJqhj" dmcf-ptype="general">이어 "두 법안 모두 지난 9월 16일에 발의돼 최소한의 숙려 기간도 지나지 않았고, 법안 검토 보고나 토론조차 없었다. 상임위는커녕 여야 간사 협의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은 숙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2f11249133f68231929cc986059dcda8a563ba5c0765dd1d92ba029c5609fb5" dmcf-pid="2rM0MniByN" dmcf-ptype="general">해당 안건들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후 60일의 숙의를 거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p>
          <p contents-hash="308610faab2d63a48b3744e4ee4ef87c6e0bab1c2d397a05ac48dfe37a35c5d2" dmcf-pid="VmRpRLnbWa" dmcf-ptype="general">330일이 지나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p>
          <div contents-hash="65d5254fa21282f0b97eae5aeb5eed46011e11cdd6b897b315aa7516e0598287" dmcf-pid="fseUeoLKyg"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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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fe7e7c009597d2b6a1b016f31a638613042589d031940acc8cafab1b3d5305e" dmcf-pid="4Odudgo9So" dmcf-ptype="general">신지혜 기자 (new@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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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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