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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정인 국교위, 첫 회의 개최…이배용·고교학점제도 도마 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9 19: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입 등 특별위 구성 착수…국가교육계획 시안 보고 "국가교육계획 발표, 내년 3월 넘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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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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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9일 차정인 국교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60차 회의에서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분야(안)를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했다.
 국교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자문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특별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에 대한 특별위가 구성된다.
 차 위원장은 "5개 특별위원회에서 기본에 속하는 시급한 내용을 잘 꾸려 성과를 내겠다"며 "특별위 운영 기간은 6개월로 하되, 특별위 결정에 따라 3~4개월로 당기는 것도 환영"이라고 했다. 
 이후 국교위는 고등교육 혁신보고서를 보고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5~8월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논의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보고안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제(안)를 정리한 것이다.
 <h3 contents-hash="f283f87c4b3d4e7d03b5271f27d64ee081eef62e2f789000f909db7023315cf8" dmcf-pid="GlgKPAj4GO" dmcf-ptype="h3">이배용·고교학점제 논란 도마 위 </h3>
 이날 또 논란의 중심에 선 사안은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에 대응해 지난 2일 개최한 국교위의 긴급회의였다. 국교위원들은 긴급회의를 국교위의 활동으로 기록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정대화·장석웅 국교위원은 2일 회의에 국교위원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 만큼, 활동 보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지난 회의는 국교위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다. 왜 이것을 삭제하고 없애자고 하는 것이냐"며 "회의는 새로운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다. 당연히 기록으로 보존돼 후대에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연취현·강혜련 위원 등은 당시 긴급회의를 '공식 회의'로 간주하기 모호하다며 이를 반대했다. 강 위원은 "일회성이고, 의제도 모르고 회의에 참여한 상태였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차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보고되지 않은 만큼, 다음으로 넘어가겠다"고 이들을 중재했다.
 최근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국교위가 보다 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은희 국교위원(대구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선명한 결정이 돼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한 결단을 내려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통해 일부 내용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 위원장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급하게 논의하고 있고, 국교위도 그에 호응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단기적 조치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h3 contents-hash="891e12b8d0f9f1a1afb0b1a4c7e9e31b3fafbf148a34e8a3533e99797cf918c5" dmcf-pid="0KHcO15rXA" dmcf-ptype="h3">"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내년 3월 넘을 수도" </h3>
 차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최재진과 만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 발표가 내년 3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내년 3월 정도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의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며 "그런 경우를 고려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내년 3월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주된 논의는 교육부가 하고 있고, 국교위는 중장기적인 대입 제도나 연관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 번으로 제도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국교위가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교위 조직 규모 확대에 대해선 "최소 100명은 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는 각종 회의도 많고, 회의를 수발하는 데도 현재 인원(32명)을 다 써야 한다"며 "특히 연구 기획 쪽으로 인원이 많이 보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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