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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 통신망 보안체계 구축·저궤도 위성 대응 정책연구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6 1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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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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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a7f683e7f3942a565f879bf77c8f57ec6fe7f1b8e8a66ff1494f3de4a32d7b" dmcf-pid="6Wq5st8tw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6/etimesi/20250916144545104vnym.png" data-org-width="295" dmcf-mid="4v93hpxpI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6/etimesi/20250916144545104vnym.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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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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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e8bcbe5822a76bae3ddfc4670d2e2692d195e3ae644d1180bfc47d722fbf66a" dmcf-pid="PYB1OF6FI4"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과 저궤도 위성통신 확산 대응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분야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p>
          <p contents-hash="f34bdefcfd112fa5e8619f65067c66554dca0fb0122dbcb18110e8af26b73804" dmcf-pid="QGbtI3P3If" dmcf-ptype="general">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올해 하반기 방송통신 정책연구(R&amp;D) 신규과제 14개를 공고했다. 1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및 제도개선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 지원이 목적이다.</p>
          <p contents-hash="1fd358c287f8625aefb68b1c752117b14542b53ad4a1ba306ced86e4a52412e4" dmcf-pid="xHKFC0Q0E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우선 통신망의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최근 통신업계에 침해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통신망 특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p>
          <p contents-hash="63fad070c9f6468d49931be1fcb2482ef549e1d83ab1b0da8aa13366c970ffa9" dmcf-pid="ydmgfNTNO2" dmcf-ptype="general">해당 연구과제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기반보호법 등 국내 정보보호 관계법의 통신망 보안 적용 현황과 문제점·한계 등을 분석한다. 또 해외 입법 동향을 조사·분석해 보안 의무와 사고 발생시 조치 등에 대해 국내 제도와 비교한다.</p>
          <p contents-hash="d1f1c82de4581f2bc0dcd3ce80630905d26fef97c19b281ecf2e567e9f369e6d" dmcf-pid="WJsa4jyjD9" dmcf-ptype="general">조사·분석 내용을 토대로 통신망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 및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료는 반복되는 통신망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법제도 마련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2a1ceeca7f314b9a76c44d044f38b741f4d4be629be180892398041a4a2846d" dmcf-pid="YeroVavarK" dmcf-ptype="general">또한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서비스 확산에 대비해 위성사업자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통신 환경에 적합한 제도·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위성망과 지상망의 혼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경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차원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의 위성통신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를 조사해 국내 규제 체계와 비교·분석하는 내용도 담겼다.</p>
          <p contents-hash="7bca495699a8461d8195a9900e36e37f7966c3af047ee5485bdd5f62a4a3220e" dmcf-pid="GdmgfNTNmb"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개인 인공지능전환(AX)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연구,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형별 GPU 수요 조사, 국가 AI 핵심·고급인재 확보 방안 등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한다. ICT 및 방송통신융합분야 총 14개 연구개발 과제 중 절반인 7개가 AI와 관련됐다.</p>
          <p contents-hash="248638ca8dfd386b7cfbff02be255367cd19d929aaa4592d09f5f96c6120de5f" dmcf-pid="HJsa4jyjm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IITP는 오는 17일까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26d10a795f5f6e91110396de771c9c9f74ea97667faa4879956f71af91b7b19f" dmcf-pid="XiON8AWAOq" dmcf-ptype="general">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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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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