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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배경훈 “부총리 승격으로 AI 컨트롤타워…R&D 예산 편성 권한 강화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9-14 12: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R&amp;D 예산 법제화·편성권 확대 제시 장관회의 신설로 거버넌스 강화 계획 GPU 확보·독자 모델 등 전방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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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4/dailian/20250914120316092uzfk.jpg" data-org-width="700" dmcf-mid="tZffrWBWt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dailian/20250914120316092uzf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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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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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월이면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총리급 격상을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국가 AI·과학기술 대전환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겠다. 그러기 위해선 과학기술 인공지능 장관회의, 연구개발 예산 편성 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총리 승격 계기, 장관회의 신설과 예산 권한 확보로 거버넌스 강화
 배 장관은 12일 취임 5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과기부총리 신설을 맞아 과학기술인공지능 장관회의, 연구개발(R&amp;D) 예산 편성 권한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최근 만들어졌는데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을 더해 과학기술인공지능 장관회의를 신설할 것”이라며 “내년도 AI 예산이 전년 대비 3배가 증가하는데, 늘어난 예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AI 프로젝트에서 인프라 등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와 과학기술 기반 기술 중심으로 플랫폼화하고, 각 부처에서 효과적으로 AX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R&amp;D 예산 법제화, 편성 권한 확보 등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배 장관은 과학기술 5대 강국이 되기 위해선 연구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R&amp;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생태계를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R&amp;D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R&amp;D 예산 수립은 매년 5월 말 각 부처가 내년도 필요 예산을 담은 요구서를 제출하면,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자문회의가 R&amp;D 예산 내용만을 확인하고 초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당 안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재부로 넘기고, 기재부는 8월 말까지 각 부처와 협의·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R&amp;D 예산 내부 조정권은 과기정통부에 있지만 결국 편성권은 기재부에 있는 셈이다.
 배 장관은 “R&amp;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생태계 복구는 단순 예산 증액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속 연구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R&amp;D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R&amp;D 예산 편성 권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기술자문회의 등에서 R&amp;D 예산 검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검토 시간이 짧아지면 부실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R&amp;D 예산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권 강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간 역할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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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AI 3대 국가 도약 등 향후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14/dailian/20250914120317333mext.jpg" data-org-width="700" dmcf-mid="FzHugsts1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4/dailian/20250914120317333mex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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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AI 3대 국가 도약 등 향후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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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U 확보·독자 모델·AX 대학원까지…AI 인프라와 인재 양성 전방위 투자
 인재 양성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운영 중인 10개 AI대학원을 확대하고, 산업현장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AX대학원을 내년 신설한다. AI대학원이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면 AX대학원은 기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길러낸다는 구상이다.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선 공급과 수요 관점에서 정책을 이끌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자의 연구 안전성 강화와 기본연구 예산 확대 ▲과학기술인을 위한 평생연금·공제 제도 검토 ▲석박사 인력이 민간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는 민관 공동 프로그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배 장관은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 연구개발을 하면 세계적 난제를 풀 수 있다는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정부 예산 삭감으로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해 2~3년 내 한국도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심겠다”고 말했다.
 구혁채 차관도 “이공계 위기는 2000년대 초반과 양상이 다르다”며 “출산율·진학율 감소로 공급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기업 수요를 끌어들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인프라 확충 계획은 GPU 5만장을 2028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올해 1만3000장·내년 1만5000장·슈퍼컴퓨터 6호기 6000장에 더해 국가 AI컴퓨팅센터를 통해 달성한다.
 정부는 학계와 중소기업 수요가 2030년 14만~15만장에 이를 것으로 보고 20만장 구축도 검토 중이며, 독자 모델은 글로벌 최고 수준 LLM 개발로 목표를 높이고 멀티모달 데이터 확보를 추진한다. 또 국산 AI반도체(NPU)는 추론용부터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력 효율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2030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AI 기본사회 구현도 추진된다. 정부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학생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이 저렴하거나 무료에 가깝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 장관은 “누구나 우리 AI를 기반으로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AI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5대 강국 달성을 통해, 성장 잠재력 3%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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