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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책실장 "'가장 강한 톤' 국민 공분 전달…자진입국 형식 노력"(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9 13: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백악관, 우리 입장 충분히 이해…내일 전세기 출발, 하루이틀 내 마무리" "관세협상 교착상태…車관세 차이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될 듯…"대통령, 긍정적 말씀, 근일 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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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19623llok.jpg" data-org-width="1200" dmcf-mid="02weo3P3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19623llo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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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김용범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31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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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일하러 가신 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며 "그런 방식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고, 다행히 백악관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선 "전세기가 내일 출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한국인들이 구금된 곳이 애틀랜타 공장에서 먼 곳에 있어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두고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이틀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향후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며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고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느냐.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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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 (포크스턴[미국 조지아주]=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2025.9.8 mon@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19984uuia.jpg" data-org-width="1200" dmcf-mid="p1Rz2C0C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19984uui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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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 (포크스턴[미국 조지아주]=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의 이민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모습. 2025.9.8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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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 실장은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외환보유고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며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선업 투자를 제외한 2천500억 달러의 투자를 거론하며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한국 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두고는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합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관련 업계와도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협력 업체들은 여전히 국내에 남고 연구개발(R&amp;D) 센터 등 핵심 기능은 국내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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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용범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8.20 xyz@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20866kyjh.jpg" data-org-width="1200" dmcf-mid="U4n96TzT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yonhap/20250909130820866kyj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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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8.2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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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그런 부분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입장 조정 여지를 열어둔 데 이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난번 수요 대책과 이번의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는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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