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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팩플] ‘고영향 AI’ 어떻게 구분하나…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18:43: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ELNX2Xy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54a405481db4e8cd1fe6d551f11fc2c92eabb84f81010d0ef5d4187fe43300" dmcf-pid="7dDojZVZ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됐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joongang/20250908184345896wmjy.jpg" data-org-width="560" dmcf-mid="UcefPsts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joongang/20250908184345896wm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됐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032c5ec7fb7a71f4b0807d1a17d6a367a2d2cec1f21242126826981725de95" dmcf-pid="znmNkt8tSB" dmcf-ptype="general"><br>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다. AI 사용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가 주로 담겼다. </p>
          <div contents-hash="295d9220c439ff5788e1163c6bc4426c73dbe140f717d5096c53a3f86985b0b6" dmcf-pid="qLsjEF6FWq" dmcf-ptype="general">
           ━
           <br>
           <p> 무슨 일이야 </p>
           <br>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인간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AI’를 사용한 경우 이용자에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사전 고지는 약관·UI(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계가 AI 결과물임을 인식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표식으로 인정된다. 
          </div>
          <p contents-hash="4d707d37634b73b2e6d2fef4aaea728a0cfde46215e5375a4c9437be8976c1e9" dmcf-pid="BoOAD3P3Wz" dmcf-ptype="general">또 AI 합성 결과물에는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딥페이크’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AI 결과물 표시 의무는 사업자 내부 업무용이거나 고영향 AI 기반이 명백한 경우는 면제된다. </p>
          <div contents-hash="f3187fa6700dd29701e8a84f42d6a4a74195f77cabb4571d683cfa434a765f37" dmcf-pid="bgIcw0Q0S7"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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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고영향 AI’가 뭐야 </p>
           <br> 초안은 고영향 AI에 대해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에너지·보건의료·원자력·교통·교육 등 영역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div>
          <p contents-hash="671b7c2ecd69f94bf38f9695246329bc6db6fb3753e5dd104348ff159c2a8450" dmcf-pid="KaCkrpxpWu" dmcf-ptype="general">다만, 일괄적인 적용보다는 사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정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AI 송전 제어 시스템이라고 모두 고영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직원의 개입 없이 AI에 의해 완전 자율형으로 운영될 경우 고영향으로 간주한다. 이런 구체적 기준은 AI 기본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다. 기본권에 대한 위험의 영향·중대성·빈도 등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edd21746ce978fb7fa0aac6d2dc30c98cbcc9a2b4cf512eb3f16348f2c24a2c2" dmcf-pid="9NhEmUMUvU" dmcf-ptype="general">고영향 AI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류라면, 안정성 확보 대상으로서 ‘고성능 AI’도 초안에 규정됐다. 아직 국내외에 존재하지 않는 거대 규모인 10의 26제곱플롭스 이상 누적 학습한 AI 시스템이 고성능 AI에 해당한다. 덧붙여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기본권에 광범위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으로 규정됐다. </p>
          <div contents-hash="ee226d8935ed87b04a5fb3f7b1b71ca9965601b4ed723276934cc6c562fc02b2" dmcf-pid="2jlDsuRuT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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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왜 중요해 </p>
           <br> AI 기본법은 AI 사업자의 의무 및 적용 대상을 명문화한 국내 첫 법안이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관련 법안이다. 다만, 정부는 지나친 규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정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초기 AI 기본법 안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div>
          <div contents-hash="1df28a8eeafdd5cd6433044f1a5d41ea3e85b90b71bad257d9a2cd596861d391" dmcf-pid="VASwO7e7W0"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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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p> 앞으로는 </p>
           <br> 과기정통부는 AI 관련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위법령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뒤 내달 중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나선다. 법안 시행 직전인 12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가이드라인 완성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2aa0efa7d2417c6d92239297559035000b0b420d1f6749cc59b9d9dd67abcf41" dmcf-pid="fcvrIzdzS3" dmcf-ptype="general">어환희 기자 eo.hwanhee@joongang.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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