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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7년 만에 분리되는 기재부···예산 없는 경제 컨트롤타워 가능할까 [Pick코노미]

온카뱅크관리자

2025-09-08 06: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초혁신 경제로 임기내 3% 성장률 목표<br>정작 예산 편성권 분리로 정책 추진력 약화<br>국가채무 관리 재정정책국도 예산처로 이관<br>확장재정 기조 속 재정건전성 관리에 물음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OhYOFOT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49f073216359a6b28a11553d4dbe063354f012b35c22c9ee63544c0dfc7fcb" dmcf-pid="GzB9PBiBW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063513138kxzu.jpg" data-org-width="640" dmcf-mid="xsJwhkGk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063513138kxz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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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63a4ec2da718e8cd63e972cf5356f27ba8b1f9efb974e9b2edf59985cd8d63f" dmcf-pid="Hqb2QbnbTb"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17년 만에 둘로 쪼개지면서 세종 관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재정을 인공지능(AI) 등에 투입해 ‘진짜 성장’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재정경제부는 예산편성권을 기획예산처에 내주게 돼 정책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중장기 재정운용과 국가채무 관리를 담당하는 재정정책국까지 기획예산처 이관이 확정되면서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p>
          </div>
          <p contents-hash="179eb279383cd4c066257df7c4564bd2ce0e952aab1442834770415e29541c71" dmcf-pid="XBKVxKLKSB" dmcf-ptype="general">당장 정부의 성장률 제고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내놓은 경제성장 전략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앞세워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임기 내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I 대전환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인프라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 K바이오 등 15개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435270f5e498f86201ceb98f266f63c40196d36adf1df864a9ef6eb72610ea3" dmcf-pid="Zb9fM9o9yq"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들 전략이 하나같이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중요한 국면에서 예산편성권이 사라지면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재경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해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직 경제 부처 고위 관료는 “기재부가 그동안 매년 두 차례씩 모든 부처의 핵심 경제정책을 집대성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이라는 실행 수단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예산이 빠진 경제성장 전략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a6577fd57aee911e9889c7a6274fdc0bd544d19d3983eefa3d4c60947b046e0" dmcf-pid="5K24R2g2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063514490qval.jpg" data-org-width="640" dmcf-mid="yit0Bt8t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063514490qval.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9781b3652c63b29cdcb53948f3a8bc43d6d93448080dcb919d54b955faa17dc7" dmcf-pid="19V8eVaVC7"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양 부처가 주도권 다툼을 벌일 때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예산과 재정정책·관리, 일부 미래 전략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되지만 재경부에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기능 등이 여전히 남는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정책을 넘겨받고 공공기관도 관리한다. 경제부총리 역시 현 구윤철 장관(재경부 개편)이 맡는다.</p>
          <p contents-hash="f72dc1fd7ac384b63fce3b95d513d1e702bdc2fce02be5ae6866c47055872632" dmcf-pid="t2f6dfNfTu" dmcf-ptype="general">예산이라는 막강한 권한은 기획예산처가 갖지만 형식상 경제 컨트롤타워는 재경부가 맡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각 부처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이 늦어지고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p contents-hash="7e0dfb5cd52a923fee86698df4c8201aa90b79d8f0f851ab2f09fe7e89274fc1" dmcf-pid="FV4PJ4j4TU" dmcf-ptype="general">경제 부처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 장관이 1명인 현 체제에서도 1차관 라인인 경제정책 차관보실·세제실과 2차관 라인인 예산실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며 “부처가 완전히 분리되면 소통 단절은 더욱 심각해지고, 각 부처가 새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예산을 확보하려면 두 부처를 모두 설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79414b4e32fe5974313fda8d0de0b16c6a664d286fc62ea41baeb656ec989b2" dmcf-pid="3f8Qi8A8hp" dmcf-ptype="general">재정 건전성 관리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기재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함께 맡았지만 두 부처로 쪼개지면 균형 잡힌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직 개편 따라 중장기 재정 운용 및 국가채무 관리 업무를 맡는 재정정책국까지 기획예산처로 옮겨진다. 확대 재정 기조 아래 예산 편성과 배정을 담당하는 부처가 재정 건전성 관리까지 맡게 될 경우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397e28d468dbcc84eb328c6d414679668b2bb81a570efe84a80487899d83cf53" dmcf-pid="0uzb8zdzS0" dmcf-ptype="general">예산 통제력 약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기재부에 쏠린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기재부가 예산 심의 권한을 무기로 각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문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할 기획예산처는 기존처럼 개별 사업을 들여다보는 대신 부처별 총액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총액 배분 체계는 부처별 자율성을 높여주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통제가 약화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8c967c7a6ff15a0bb1bdd2b6f3e37170da77937971a6dc2a965ba5cb2261dd" dmcf-pid="p7qK6qJqT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063515889hrru.jpg" data-org-width="500" dmcf-mid="WJwsvwZw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seouleconomy/20250908063515889hrr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f1f4d2d8976d7d7e1de5a40065f2191e48ff2daf2a7e3a074b07a9ee2a904fc" dmcf-pid="UzB9PBiBCF" dmcf-ptype="general">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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